[오마이포토] 제22대 국회 개원, 민중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 이정민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응답하라!" 전국민중행동과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주관으로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22대 국회개원에 즈음한 기자회견 '국민의 명령이다' 거부된 민생개혁입법 일괄 상정·의결 국회는 응답하라!"가 열렸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압도적 심판으로 시작하는 이번 22대 국회는 달라야한다"며 "양곡관리법, 노조법 2,3조 개정, 채상병 특검, 방송 3법, 쌍특검법과 보건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거부된 민생개혁입법안들을 모두 일괄 상정,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민생 지원확대, 사회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개혁입법 추진에 속도감을 높여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 지금 당장 민생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정권을 국민이 거부한다"고 성토했다. ⓒ 이정민

22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어야할 차별금지법에 담겨야할 원칙과 방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차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합당한 역할을 촉구한다! 차별금지법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차별의 현실을 담아야 한다! 차별의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다루며 해소할 나가기 위한 적절한 평등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타파하고 평등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으로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이정민

전교조,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 촉구 전교조가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 추진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교권 보호 5법이 통과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교사들은 과중한 행정업무, 과도한 민원, 나날이 늘어가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며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지원법, 교사 마음 건강 증진법,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법, 교사 직무법, 교사 정치기본권과 노동권 보장법,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 이정민

참여연대,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제안 참여연대가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며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하며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22대 국회는 민주주의 후퇴를 막고 국민의 생명과 민생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혀 있는 과제들. 둘째, 입법부로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권한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과제들. 셋째, 21대 국회에서 처리됐어야 함에도 미뤄진 과제들. 넷째, 기후위기와 디지털전환, 그로 인한 사회변화에 대비하는 과제들. 다섯째, 정치와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와 관련한 과제들"을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 과제들로 제안했다. ⓒ 이정민

"고등교육 개혁 입법 촉구"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22대 국회는 들어라. 고등교육 개혁 입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22대 국회는 대학의 심각한 재정 위기와 지역간 불균형을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대학구성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제 본연의 역할인 교육과 연구와 노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 이정민

공공운수노조 "공공성과 노동권이 민생이다!" 공공운수노조가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22대 국회 공공성-노동권 22개 핵심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공공성과 노동권이 민생이다"라며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공공기관 민주적 운영, 학교공공성 확대, 항만공공성 확대, 안전운임제 재도입-확대, 국가책임 돌봄 강화 등 22개 핵심입법 요구안과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막는 <민영화금지법> 제정, 공공성을 포기해야 높은 점수를 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바로 잡는 <공운법> 개정, 기후위기 시대 더 늦출 수 없는 공공교통 강화를 위한 <교통기본법> 제정,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정민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제정!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 해체!" 민주노점상전국연합과 대전국노점상연합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제정!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 해체! 제 37차 6.13 전국노점상대회 개최 6.13정신계승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투쟁하고 저항하는 노점상이 단속에서 해방되고 세상을 바꾼다"며 "노점상을 범죄자 취급하는 노점단속 특별사법 경찰제 폐지! 22대 국회는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제정!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했다. ⓒ 이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