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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김용민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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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일명 '김건희 특검'을 22대 국회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21대 국회에서 좌초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에 더해 명품백 수수 의혹을 포함한 새 버전의 김건희 특검 법안(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당론 채택 제안은 원내대표단이 먼저 제시했다. 상임위 별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한 13일 정책 의원총회 자리에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 법안) 자료에 없는 내용이 추가로 원내대표단에서 나왔고,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면서 "21대 때 통과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거부당한 김건희 특검법에 명품백 수수 의혹을 더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방송3법도 방송4법으로... '거부권 법안' 차례로 당론 채택

다만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부분은 특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관련 내용은 국정조사 추진 여부 등 추가 논의를 검토해 본다는 계획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일단 원내지도부의 제안대로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의혹에 한정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사위 소속인 전현희 의원은 최근 명품백 수수 논란에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특검도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 의원은 같은 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이번 권익위의 무혐의성 면죄부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면서 "권익위의 말도 안 되는 솜방망이 처분에 이른 경위와 책임까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권익위의 이번 결정에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볼 충분한 근거는 있다"면서 "특검이 판단할 문제로, 권익위가 포함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갈음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좌초된 방송3법도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더한 '방송4법'으로 당론으로 채택됐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4법' 당론 추진을 밝히면서 "(추가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은 현 방통위 2인 체제 같은 비민주적 운영을 방지하고 합의제 운영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들 법안 외 ▲은행법 개정안 ▲주택금융공사법안 ▲주택도시기금법안 ▲서민금융지원법안 ▲채무자회생법안 ▲조세특례제한법안 ▲도시가스사업법안 ▲산업집적활성화법안 ▲국가첨단전략사업법안 ▲상생협력법안 ▲소상공인법안 ▲공공의대설립법안 ▲지역의사양성법안 ▲국민건강보험법안 ▲아동수당법안 ▲아동복지법안 등 법안과 함께 ▲일본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을 당론 법안 및 결의안으로 채택했다.

당론 채택 논의 대상이었던 신재생에너지법, 간호법은 추가 논의를 더 거치기로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두 법안에 대해 "방향성이나 공감대는 확인했다"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다시 의원총회에 올려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의미로 오늘 하지 않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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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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