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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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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국회'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 별 대정부 청문회를 예고하며 정부·여당 압박에 나섰다. 상임위별 업무보고에 불참 의사를 밝힌 정부 부처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국힘이 가지말란다고 안 간다? 말이 되나"

민주당은 일부 부처들이 상임위 업무보고에 불참한 사유로 국민의힘 측의 요청을 들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거의 모든 부처가 (업무보고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이유를 들어보니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지시사항이라 거부한다고 하는데, 그래 놓고 기재부 차관은 국민의힘 의총에 참석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는 질타와 함께 "국힘이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정부부처 공무원들은 제정신인가"라는 날 선 말이 이어졌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부처별 업무보고 방해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전날인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개별 의원, 의원실의 보좌관이 한 행태에 대해 일일이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당 차원에선)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부처 당사자와 제보 등을 통해 관련 정황을 파악했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 문체부, 산업부, 노동부는 국민의힘의 요청에 따라 불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제보 또는 당사자를 통해 확인했다"면서 "그 외 법무부,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환경부, 기상청도 (업무보고 요청에) 협조하지 않고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일부 부처들이 제시한 사유들을 언급하면서 "기획조정실 주무관 협의가 필요하다거나, 여당이 안 나오면 못 나온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유도 있었고, 거두절미하고 지금은 어렵다는 답변도 있었다"고 전했다.

14일 법사위서 해병대원 특검 관련 증인채택 논의

민주당은 또한 상임위 불출석에 대비, 현안마다 청문회 제도를 "십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2일 법사위 긴급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관계자 증인 채택 논의도 예고됐다.

노 대변인은 "입법 청문회, 현안질의 청문회를 통해 청문회를 하기로 했고,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면 해당자들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사위의 경우 입법 청문회를 하기로 했는데, 채상병 특검 관련 오는 14일 법사위에서 채상병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 밖에 김용민 원내 정책 수석 주도로 진행 중인 '국회 기능 실질화' 방안도 현실화 한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같은 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저번에 정책수석이 발표한 국회 기능 실질화 방안이 있었는데,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미 원 구성을 마친 11개 상임위원회 외 7개 상임위원회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구성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모든 상임위가 전체회의를 연다는 게 원내대표단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번 주까지는 여야 협상을 최대한 이끌어 낸다는 입장이라, 이날 본회의 개의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여전히 오늘 여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오늘 여는 것이 맞지만, 못 연다면 가장 빠른 시일 내 본회의를 개최해 상임위를 채워 국회 전체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