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교수들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 결의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의료대란'에 갈팡질팡하던 정부가 급기야 의대 교육과정 5년 단축 검토 계획을 밝히면서 부실 의사 양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사 배출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최악의 경우 유급이 되더라도 졸업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발상인데, 정부가 대놓고 부실 의사를 양산하겠다고 선언하는 꼴입니다. 의료계에선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낸 '증원 세대'가 질 낮은 교육으로 향후 의료체계에 큰 구멍이 될 거라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교육부가 6일 발표한 방안은 정부의 의대 증원 대책이 궁지에 몰렸음을 의미합니다. '응급실 뺑뺑이'에 이어 의사 배출 단계의 밑둥부터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있는 의대생들에 내년도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을 허용하는 것은 더 이상 휴학을 막을 명분이 없음을 시인한 것입니다. 내년 전국 의대 예과 1학년 수업을 한꺼번에 7500여명이 듣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이 되는 셈입니다.
예과 1학년 수업 한꺼번에 7500명이 듣는다?
그러자 정부가 고안한 꼼수가 의대 5년제입니다. 유급이 되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의사 배출만 하면 된다는 기상천외한 발상입니다. '예과 2년·본과 4년'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겠다는 건데, 예과 과정을 단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반발이 거세자 획일적인 5년 단축 의무화는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각종 평가와 연동해 밀어붙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의료계에선 가뜩이나 6년간 커리큘럼이 빈틈 없이 빡빡하게 채워져 있는데 1년을 줄일 경우 의대 교육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합니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사 양성 과정에는 관심없다는 사실은 최근의 행태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의대생들의 유급이 확실시되자 수업도 안 듣고 시험도 안 본 학생을 진급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정원이 늘어난 30개 대학의 기준을 평가하는 인증기관에는 평가 기준을 완화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의료계에선 정원 증가 대학 상당수가 인증탈락 수준이라는 말이 들립니다.
사실상 현실화한 집단유급으로 당장 내년부터 3000명 규모인 의사 배출이 끊기고, 1학년의 경우 증원되는 신입생들과 6년간 한꺼번에 수업을 받아야 하는 사태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대 증원 대책이 바뀌지 않는한 학교를 이탈한 학생들이 복귀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수업 거부에 내년도 신입생들이 동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엔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 걸로 예상하지만 지금대로라면 올해의 상황이 연장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겪고있는 의료 공백도 문제지만 의대 교육의 파행은 장기적으로 의료체계에 회복하기 어려운 후유증을 남긴다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의료 공백만으로도 그 후유증이 최소 5년은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의대 증원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수단임에도 의대 증원 자체가 목적이되다보니 의료의 질은 나빠지고의사양성 체계의 근간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지만 뒤늦은 대책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애초 추계기구부터 만들고 의대 증원을 했더라면 의정 갈등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놓고도 인정하지 않으니 후속 대책을 내놓을수록 사태가 꼬인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담당 장차관 문책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갈등의 근본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임기응변식 대책만 쏟아내봤자 백약이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