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대란... 응급실이 특히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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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용 의료 대란.
- 진짜 의료대란은 지금부터라는 말도 나온다. 정부가 해결할 의지가 없고 의사들도 물러날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 송현숙(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의대 정원 확대를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참패한 뒤 국면 전환용의 하나로 검토했다는 건 야당도 부인하지 않는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500명 수준에서 논의하다가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더니 2000명으로 뛰었다.
- "정부·여당을 둘러싼 모든 논란, 잡음은 일거에 사라졌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훌쩍 뛰고, 의사 증원 문제가 모든 사안을 빨아들이며
골치 아픈 경제, 민생 이슈 모두가 증발했으니 선거 국면에서 이만한 효자가 없다."
- 송현숙은 솔로몬의 재판에 나온 아이와 같다고 본다. 아이(국민들의 생명)를 자를 것인가. 아이를 생각하는 진짜 엄마라면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의사들을 굴복시켜서 얻는 게 뭔가.
- "가장 먼저 현장을 떠난 건, 수억 원 버는 성형외과·피부과 개업의들이 아니다.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누려온 의대 교수도 아니다. 정부가 진작에 해결했어야 할 비정상적인 원가 이하 의료수가 구조 탓에 저임으로 중노동을 견뎌온 각 종합병원의 가장 약한 고리인 필수 의료 전공의들이다."
- 안혜리(중앙일보 논설위원)는 "출발은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 살리기"였는데
"명분이 사라진 건 이미 오래고, 처벌 만능 검사 정부의 의사 군기 잡기로 변질해 가뜩이나 부족한 필수의료 인력만 의료현장을 떠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 안혜리의 경고는 섬뜩하다. "세계가 부러워하던 수준 높고 값싼 한국 필수 의료의 붕괴, 우린 이미 그 길에 접어들었다."
[해법과 대안.]
출구전략을 찾아보자.
- 의대 정원은 공공선과 사익이 충돌하는 이슈다. 윤석열 정부는 의사들을 '반개혁 기득권 세력'으로 내몰고 있다. 정부는 일단 총선을 넘기고 보자는 계산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 만약 정부가 양보해서 숫자를 줄이는 정도로 합의를 한다고 해도 비대면 진료 확대와 의사의 권한 완화(PA 간호사 법제화, 타투 합법화) 등 의사 때리기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 이현상(중앙일보 논설실장)은 "자신의 유리한 점만 보면 싸움을 멈출 수 없다"면서
"약점을 직시해야 타협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여론을 적으로 돌리는 싸움이 유리할까. 정부든 의사든 과유불급이고 둘 다 현실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 이진한(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은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국가 책임제"를 제안했다. 정부가 전공의를 지역에 파견하면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안 버린다.
- 일회용 컵으로 주문하면 보증금 300원을 받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다.
-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일회용품 규제를 폐기하면서 선도적으로 일회용품 규제를 해왔던
제주도에서는 한때 97%에 육박했던 참여율이 55%까지 줄었다.
- 제주도는 자체적으로 자발적 참여를 늘리고 우수 업소를 지원하는 등 일회용품 규제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