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가 1월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당 민생공약 1호, 가계부채 해결 5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진보당
- 진보정당의 입지가 많이 축소됐다. 한국 정치에서 진보정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윤석열 정권 심판 총선을 위해서는 국민의힘 최소화와 함께 민주·진보 경쟁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 탄생은 곧 촛불혁명으로 탄핵당한 세력의 정치적 부활이었다. 촛불혁명의 완성을 위해 수구 보수세력을 최소화하고 민주와 진보가 국민의 삶을 위해 경쟁하는 진보적 국회를 열어야 한다.
기존 정치는 지방소멸, 기후위기, 저출생, 불평등이라는 국가 위기에 해법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향후 개헌과 입법연대 등으로 국가적 위기에 대한 개혁 방향의 합의를 이루고, 해법을 제시하고 실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보정치 세력이 성장하여 정치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진보정치 세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 어떤 연대가 필요한가?
"진보정치의 도약 없이 심판도, 청산도, 개혁도 없다. 민주노총, 시민사회와 결합된 더 크고 강한 진보정당이 필요하다. 상층 간의 선거연합을 넘어 민주노총, 시민사회 등 한국사회 체제전환의 주체가 될 당사자들과 결합한 진보정당이 성장해야 한다. 나아가 여성, 청년, 무주택서민 등 다양한 당사자들이 진보정당을 통해 세력화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합정치에 대한 진보당의 입장은 '최대연합'으로 진보정치연합을 실현함과 동시에 반 윤석열 총단결을 통해 민주·개혁·진보세력의 연합정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시민사회 등 한국사회 대전환을 갈망하는 이들을 주체로 세우는 '최대연합' 방식으로 진보정치 단결을 실현하고, 이와 함께 윤석열 거부권 통치를 종식하기 위해 민주당을 포함해 야권의 총단결을 이뤄내야 한다. 다시는 민주주의 파괴로 국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정치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진보가 정치의 한 축을 담당해 사회개혁을 견인하고, 나아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개혁이 후퇴하지 않으려면 개헌을 통해 노동, 토지, 생태, 지방분권 등의 영역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헌법에 담겨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개헌을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은 것은 개헌 의석 확보와 '아래로부터의 개헌' 등 국민의 합의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민주·개혁·진보 진영 등 야권의 단결을 도모하여 이번 총선을 한국 사회 대전환의 계기로 만들겠다."
- 진보당은 어떤 선거제도를 지지하는가?(서면 인터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하기 전에 이뤄졌다.)
"촛불혁명의 성과로 만들어진 현행 '준연동형'은 반드시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정방향으로 정치개혁이 진전해야 하는데, 지금 논의되는 병립형 비례제나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는 개악이자 퇴행이다. 현행 준연동형은 위성정당 문제는 있지만 과거 병립형보다 정당 득표와 정당 의석이 비례하여 거대 양당의 독식을 방지하고 다당제를 실현하며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는 진일보한 선거제다."
- 진보당이 생각하는 한국 사회 대전환의 방향은 무엇인가?
"진보당이 그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타파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자산 불평등을 타파하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며, 기회의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 성평등 사회로의 대전환도 필수이다.
기후위기 시대, 생태사회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올해 전 세계가 역대급 고온에 신음하며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1.5도 상승'이라는 기후재앙의 마지노선이 깨지기도 했다. 지금도 늦다. 생태사회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
지방 자치와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도농 상생 실현, 지역순환 경제를 구축하여 지방소멸을 극복해야 한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자치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
평화군축 실현으로 민생 복지를 강화하겠다. 군사적 수단을 통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군사 안보'를 넘어 기근이나 질병, 억압 등으로부터 개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인간 안보'로 전환해야 한다. 평화가 곧 민생이다. 군축이 민생 회복의 지름길이며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여는 길이다.
'가치동맹'을 지양하고 국익 우선의 실리 외교를 추진하겠다. 미국의 일극 패권 시대는 끝났고 다극화·다원화 시대가 도래했다. 소위 '가치동맹'이라는 맹목적 한미동맹에서 벗어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리 추구 외교를 지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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