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남소연
먼저,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의 미등록 체류자 단속 및 추방이다(관련 기사: "가장 미련한 방법... 이걸 자랑하는 한동훈 법무부 한심"
https://omn.kr/260zv).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이주민들을 향한 차별과 혐오에 기반한 이 정책은 '트럼피즘'과도 맥을 같이한다. 법무부는 12월 14일 '지난 10월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시행된 3차 단속 기간에 미등록 체류·취업 외국인 총 7255명을 적발했다. 올해 정부 합동 단속으로 역대 최다 인원인 미등록 체류자 3만8000여 명을 적발했다'고 자랑스레 밝혔다.
지난달 11월에는 법무부 직원이 이주여성노동자의 목을 팔로 조르며 작업장 밖으로 끌어내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떠돌기도 했다. 댓글에는 '잘했다'거나 '더 강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았다. 법무부 훈령인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을 어긴 과잉 단속이었음에도 해당 직원이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는 들려오지 않았다. 법무부는 '불가피했다'고 설명했고 사과는 없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한신대학교는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에게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하러 가야 한다고 속여 버스에 태운 뒤 그대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해 강제 출국시켜버리는 기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유학생들이 법무부의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자 연장을 받지 못하고 불법체류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았고, 개인과 학교 모두를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 한신대의 해명이다. 변명일 수 있으나, 법무부의 정책 방향과 이는 무관할 수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최저임금 미적용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민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주고 그들을 고용하자는 것이다. 이주민 노동자들이 왜 '불법 체류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왜 그들은 우리보다 못한 처우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에 대한 논의와 반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저 그들을 어떻게 이용할지만 골몰하는 포퓰리즘의 시대다.
사적 제재 위험성... 대중 분노 앞에 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