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걷는 문 대통령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내세웠지만 안 되었잖아요. 안 한 건까요 아니면 못 한 걸까요?
"의도와 다르게 결과적으론 실패했다고 해야겠죠. 그러니 안 했다기보다 못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본래 검찰개혁은 문재인 대통령 개인으로서도 집권 초기부터 가장 강력한 주요 의제였는데 그 방식과 절차에 있어 지나치게 '나이브'(순진)한 면이 없잖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테면 깃발을 들면 따라올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한테는 충성하지 않지만, 조직엔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검찰조직 전체의 저항이 생각보다 훨씬 심했고, 반면 그에 맞설 정부의 역량과 여론조성 능력 등에 약간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문재인 정부 초기 특수부를 늘렸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내세웠는데 특수부 늘린 건 안 맞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가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의해서 탄생했고 그 탄핵 사유가 국정농단이습니다. 과거 9년 보수정권 내내 지속된 각종 적폐에 대한 청산 요구가 워낙 드셌기 때문에 그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특수부 검사들의 역할이 불가피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사에 대한 지나치게 파격적인 인사로 인해 그를 둘러싼 특수부 엘리트 검사들이 약진한 것도 어찌 보면 역설적인 거고요. 가장 큰 패착은 특수통 검사를 총장에 임명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문재인 정부가 검찰 이용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있는데.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일단 국정농단 세력들에 대한 처분과 적폐 청산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 말고 마땅한 다른 방식이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탄핵에 의해서 출범한 정권이었고 그 탄핵 사유가 국정농단이었기 때문에 그걸 밝히려면 특수부 수사가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 개혁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진행된 건데, 알고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게 검찰의 속성은 버리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카르텔이 형성되다 보니까 (검찰 개혁은)잘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검찰을 믿었던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 주장 했는데 검찰을 믿었다는 게 이해 안 가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검찰 개혁을 계속 주장했었고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검찰 스스로의 자정적인 노력도 필요하죠. 그리고 윤석열 당시 검사 같은 경우 자기도 적극적으로 검찰 개혁에 동의하고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검찰 내부적인 자정 노력도 필요하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중용한 건 어떻게 보세요?
"'나이브함'이겠죠.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란 말이 주는 울림이 컸지 않습니까? 그게 자신들 위에 그 어떤 사람도 없다는 뜻이었고, 그 어떤 사람에게도 충성하진 않지만 '검찰조직'엔 충성한다는 뜻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많은 탄압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봤으니 당연히 국정농단과 적폐 청산에 적극적일 거라고 본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전례 없이 특수부 검사를 파격에 파격을 더한 승진 속에 총장까지 시킨 건 가슴 아픈 대목입니다"
- 검찰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검사검사' 출범 기자회견문에도 있지만 검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변호사 일 하면서 형사 사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형사부 검사님이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시고 일선에서 많이 고생하세요. 저희가 문제 삼는 건 그런 대부분의 일반 형사 검사들이 아니라 일부 특수부 정치 검사들입니다. 검찰 중에서도 요직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고, 법을 정확한 잣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본인들의 이권이나 야망, 출세를 위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 수사권을 무자비하게 휘두르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검찰의 문제라기보다는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 그런 것 아닌가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찰 개혁 중에 한 방법이 어떤 법률을 개정하든지 해서 검사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권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경찰수사권 독립 같은 경우에도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 또다시 옛날처럼 돌아가고 있는 거고,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 공수처가 왜 제 역할 못 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공수처 자체를 출범을 시켜줬지만, 공수처가 어떤 이유에서든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건은 8건이지만 그중에서도 동일 당사자들 건을 고려하며 어떻게 보면 세 건이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중에서 나머지 2건은 (1심에서) 무죄 받았고 한 건만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공수처가 수사 자체를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본인들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사를 검사하는 일을 계속 해나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