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뉴스가 아니라 본질을 꿰뚫는 맥락과 통찰입니다. 잡음을 걷어내고 진짜 중요한 뉴스가 무엇인지 짚어주는 '10분 뉴스정복'을 매일 아침 배송합니다. 복잡한 세상을 읽는 맥락을 따라잡으세요. [편집자말] |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유성호
주민등록 없는 '유령 아이' 2236명 전수 조사한다
• 샘플 조사에서 죽은 아이가 1명 더 발견됐다. 영양실조로 78일만에 죽었다고 한다. 23명을 확인했는데 죽은 아이가 모두 5명, 베이비박스에 보냈다는 아이가 1명, 나머지는 추적이 안 된다.
•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이가 2015년~2022년 사이에 1418명, 이 가운데 친모가 출생신고를 거부한 아이가 1045명이다. 그러니까 2236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다.
• 부모가 아니라 병원이 출생신고를 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 "정부가 40조 원이 넘는 저출산 예산을 쓰면서 정작 태어난 아기는 안전의 사각 지대에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감사원 일 제대로 했다"는 조선일보 기사도 눈길을 끈다. (감사원이 권익위와 방통위, KBS 등 전방위 감사를 벌이면서 "정권의 돌격대라도 된 듯 움직인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망신주기 감사,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 퇴임을 앞둔 전현희(권익위원장)의 말이다. "중꺾마(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자세로 1년을 견뎠다"고 한다.
• 감사원이 권익위를 탈탈 털었고 무혐의로 결론 난 사안을 언론에 흘려 논란이 됐다.
• "정무직이면 정권 교체에 맞춰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는 질문에 "권익위는 대통령이 입맛에 맞게 정권의 하수인처럼 다뤄서는 안 되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인터뷰.
사교육과의 전쟁, 강남 지역 의원들 속앓이
• 학부모들 민심이 심상치 않다.
• 국민의힘 한 의원이 "이렇게 된 이상 올해 수능이 물수능이어도 문제고 불수능이어도 문제가 될 것"이라며 "자칫 여당이 (내년 총선에서 민심의)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당장 올해 수능을 치를 고3도 내년에 투표권을 갖게 된다. 재수생을 포함하면 40만 표 이상이 달려 있기도 하다.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이 허수아비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론은 냉랭하다.
"대통령에게 제가 진짜 많이 배우는 상황이다."
• 이주호(교육부총리)가 한 말이다. "입시에 대해 수도 없이 연구하고 깊이있게 고민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 윤석열(대통령)이 "조국 비리를 수사해서 교육 전문가"라는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말만큼이나 생뚱맞다.
• 고정애(중앙일보 에디터)는 "대통령의 공개적 개입이 더한 혼선을 부른다"고 지적했다. "최종적(final say)이어야 할 대통령 발언이 다수, 그것도 직접 인용 형태로 나오는 건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 비위를 맞추려 한 말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여론의 '화살받이'를 자처하며 인사권자에게 고개를 숙이려는 의도 아니냐"는 이야기다. "그게 아니라면 입시 정책의 전문성도, 대통령 지시의 실행능력도 없다는 이 부총리의 실토일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킬러 없애면 준킬러 공부해야죠."
• 킬러가 약해지는대신 준킬러가 학생들을 괴롭힐 것이란 이야기다. 킬러 문항 중심으로 가르쳐왔던 학원들은 그야말로 멘붕 상태다.
• '어삼쉬사'라는 말도 나온다. 어려운 문제가 3점, 쉬운 문제가 4점이란 말이다.
• 교육부는 뒤늦게 킬러 문항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제서야 찾고 있다는 이야기다.
• 수능 출제위원을 구하기 어려울 거란 이야기도 나온다. 가장 어려운 문제 정답률이 5~10%였다면 15%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아무리 쉽게 낸다고 해도 정답률이 20% 밑으로 떨어지면 또 킬러 문항이란 비판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낮은 임금, 무엇을 포기했나 물으니
• "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노후 대비와 저축", "만남과 인간관계",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이라고 답변했다. 민주노총이 저임금 노동자 1156명에게 물었다. 평균 임금은 186만 원.
• 한겨레는 "한국 사회 평균과 격차가 벌어질 때 느끼는 미묘한 불안이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 비정규직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전체 노동자 평균의 2020년 66%에서 2022년 64%로 줄었다.
• 홍민기(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는 "한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수요 독점력이 강하다"면서 "임금을 높이지 않더라도 기업이 사람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저임금 노동자가 비합리적인 저임금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협상력을 갖게 만들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될 듯
• 검찰이 박영수(전 박근혜 특별검사)를 17개월 만에 비공개 소환했다. 김만배에게 200억 원 상당의 땅과 상가를 약속받고 우리은행에 컨소시엄 참여를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박영수 딸이 화천대유에서 일했고 대여금과 성과급 등으로 25억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더 깊게 읽기]
대퇴사의 시대에서 대잔류의 시대로
• The Great Resignation. 대사직이나 대퇴사의 시대라고 불렸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늘고 MZ세대가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 하면서 구인 난을 겪었던 게 몇 년 전 일이다. '조용한 퇴사(quiet quitting)'가 유행이란 말이 돌기도 했다.
• 그랬는데 세상이 바뀌어 대잔류(Big Stay)의 시대가 왔다는 말이 나온다. 미국의 한 설문조사 결과 대퇴사 열풍에 사표를 던진 사람들 가운데 80%가 이직을 후회한다고 답변했다. 새로운 직장을 찾기까지 7개월 이상 걸린 경우도 39%나 됐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퇴사자 수가 2021년 11월 월 450만 명에서 올해 4월 379만 명까지 줄었다.
• 하지만 여전히 조용한 퇴사가 진행 중이고 조선일보는 "대사직의 시대가 끝나려면 기업들은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오늘의 TMI]
주말부터 장마 시작된다
• 1주일 정도 늦게 시작했는데 훨씬 더 강력한 장마가 될 거라는 관측이다.
• 더 큰 태풍이 더 자주 올 거라고 한다. 올해 2월 호주에서 발생한 태풍 프레디는 37일 동안 1400명의 사망자를 냈다. 5월 미얀마의 모카는 최대 풍속이 시속 280km나 됐다.
12세 절반이 영구치에 충치
• 점심에 이 닦는 비율은 15%로 줄었다.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18년에는 33%였다.
• 영구치는 평생을 써야 한다. 영구치에 충치가 있는 어린이 비율은 56%에서 58%로 늘었다. 충치 갯수는 평균 1.9개.
'명박산성'의 그 차벽 트럭, 추가 구매한다
• 40억 원 들여서 20대를 추가 구매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에만 223회 출동했다.
• 경찰청 설명은 "1개 중대(60~70명)를 동원해도 2개 차로 밖에 못 막는데 차벽 트럭은 3개 차로를 막을 수 있어 가성비가 좋다"는 것이다. "노후화가 심해 정비하는 차원"이라고도 했다.
머스크와 저커버그가 '현피'를 뜬다고?
•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와 마크 저커버그(메타 CEO)가 맞장을 뜨기로 했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다. 만나서 맨주먹으로 싸울 모양이다. '현피'는 현실 PK(Player Kill)의 줄임말이다. 온라인에서 다투던 사람들이 직접 만나서 물리적 충돌을 벌이는 걸 말한다.
• 머스크가 먼저 '케이지 매치(cage match)'를 해보자고 트윗을 날렸다. 케이지 매치는 프로레슬링처럼 사각형의 철조망 안에서 벌이는 경기를 말한다. 저커버그가 인스타그램에 "위치를 보내 달라"고 답했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다시 짧게 답했다. "라스베이거스 옥타곤."
• 폴리티코는 "주커버그가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머스크는 왕년에 잘 나갔던 주먹이고 저커버그는 한 달 전에 주짓수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다.
• 머스크의 지난 4월 BBC와 인터뷰도 다시 화제가 됐다. "제가 트윗으로 제 발등에 총을 쏜 적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새벽 3시 이후에는 트윗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저탐험 떠난 억만장자들,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
• 한국 시간으로 21일 오후 7시가 골든타임이었다. 산소가 이미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 탑승자들은 잠수정에 타기 전에 면책 서류에 서명을 했는데 첫 페이지에 '죽음'이란 단어가 세 번이나 들어가 있었다고 한다.
• 잠수정 운영업체(오션게이트) 대표도 타고 있었는데, 부인이 1912년 타이타닉호 희생 부부의 고손녀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영화 타이타닉의 실제 주인공이다.
[해법과 대안]
의대 정원 500명 늘리고 지역에서 80% 뽑자
• 전병률(대한보건협회장)의 주장이다. 2000년 의약분업 때 351명을 줄였는데 플러스 알파를 더해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지역 학생 선발 비율을 40%에서 80%로 늘리자는 제안도 내놨다.
• 공공의대 신설은 반대했다. 단기간에 우수한 교수진과 연구 역량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 지역에 의사를 늘리려면 환자가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도 병원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역에서 2년 일하면 교수 채용의 인센티브를 주거나 공무원 자격을 주되 급여 체계를 달리하는 등 새로운 인력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공보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줄이고 연봉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태블릿을 보면서 재판을 하게 된다
• 2300억 원을 들여 온라인 소송 시스템을 개발했다. LG CNS가 개발한다. 내년 10월부터 시행한다.
• 종이 값만 해마다 수백억원씩 들었는데 상당한 비용 절감이 될 거라는 설명이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내가 기자인가 속기사인가
• 국회 출입하는 많은 기자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 한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옛날엔 현장 기자들이 수첩에 중요한 말만 적었기 때문에 각 매체 기자들이 사실상 '1차 데스크'였는데 요즘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워딩을 다 치더라. 어차피 인터넷 속보 경쟁 기사들은 다 똑같던데 불필요하게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 다른 한 의원이 이런 말도 했다. "중국 국영매체 본사에 가보니 스트레이트 기사는 다 인공지능이 쓴다고 한다. 중국 공산당대회를 하면 인공지능이 참석자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인식해서 거의 완벽한 기사를 쓰기 때문에 기자들은 그 시간에 다른 현장을 찾아 독창적인 기사를 쓴다더라. 한국 기자들은 맨날 국회 땅바닥에 앉아서 뭘 치고 있으니까 시야가 좁아지는 것 같다."
• "여의도 워딩 기계"로 살고 있다는 선담은(한겨레 기자)은 이런 질문을 남겼다. "팩트체크 없이 현안에 대한 정치인의 워딩을 중심으로 쓰는 '막말·공방 기사'의 경우 언젠가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해 기사를 작성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퇴직연금의 두 가지 황당함
• 첫째, 수익률이다. 5년 동안 수익률이 2%에 못 미친다. 미국과 영국 등은 7%가 훨씬 넘는다.
• 둘째,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시금으로 빼서 빚 갚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수익률이 낮은 건 기금 운용의 85% 원리금 보장형이기 때문이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니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지만 정기예금 금리만도 못하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다.
• 김태일(고려대 교수)은 "퇴직연금을 강제하면서, 운용은 민간에 맡긴 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마동석이 부러운가? "국정은 때려 잡는 게 아니다."
• "내 편이 많아야 통치가 수월하고 지지율이 바탕이 돼야 자신만의 어젠다를 실현할 수 있다. 카르텔을 없앤다며 사방에 적을 쌓아가는 통치는 증오와 혐오를 퍼뜨리고, 사회를 흉흉하게 만든다."
• 이용욱(경향신문 정치에디터) 칼럼. "검사 시절 조폭 때려잡듯, 강력한 한 방으로 카르텔을 도려내고 정의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지만 "국민들은 대통령이 지목한 이권 카르텔보다 '검사 카르텔' '핵관 카르텔'을 더 싫어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