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21년 해운대구 청년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 게시판을 보고 있다. 2021.11.1
연합뉴스
중요한 것은 산업 정책
대한민국 중앙부처의 전체 청년 정책 과제 수와 예산은 각각 308개, 23.8조 원이다.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규모와 예산이 들어간다. 청년 정책의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가지다. 이중 일자리 분야의 정책 과제 수와 예산은 각각 115개(37.3%), 8.2조 원(34.5%) 규모다. 이렇듯 청년에 대한 정책 지원은 주로 일자리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청년이 가고 싶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다. 청년 대책이 기업 정책과 밀접히 연관되는 이유다. 그런데도 정작 중요한 기업의 투자 촉진과 연구개발(R&D), 구조조정·M&A 등 경제·산업 정책은 청년 대책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청년 정책을 수립할 때 경제·산업 정책을 포괄해 종합적·체계적으로 수립하지 않고, 각 부처가 개별적·산발적으로 수립한 정책들을 단순 취합하기 때문이다.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와 일자리 부조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청년 정책 기본계획에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전략 등 경제·산업정책의 비전을 포함해야 한다. 그렇다면 청년 고용의 질을 좌우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살펴보자.
그동안 우리나라 연구개발 활동은 국가 지원보다는 주로 민간 기업이 주도하였다. 2017년 국가 전체 연구개발비 약 78조 원 중 민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2조 원(국가 전체 연구개발비의 79% 차지)이다. 민간 중에서도 글로벌 선도 기업인 대기업이, 그중에서도 상위 5대 기업이 주도하였다. 2017년 기업의 연구개발비를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 64%, 중견기업 14%, 중소기업 22%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도 중소기업이 실제로 집행하는 금액이 적다. 2019년 국가연구개발 예산 20.1조 원에서 중소기업 연구개발은 고작 3.2조 원(15.9%)에 불과하다. 그래서인지 중소기업은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월등히 많지만 생산액과 부가가치는 대기업의 반토막 수준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와 생산성이 떨어지는 기업에 다니다 보니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결국 연구개발 투자 격차 ➡ 기술혁신(역량) 격차 ➡ 총요소생산성 격차 ➡ 노동생산성 격차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 ➡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로 연결된다.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고리가 바로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29.8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정부는 막대한 연구개발 예산에서 중소기업 연구개발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