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야채 매장에서 대파 등 야채 물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법치주의의 요체는 소수 위정자의 의지가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담은 법이 통치자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이때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가 아니라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의미한다. 국민의 의사가 아닌 위정자의 뜻을 담은 법을 집행하는 것은 법에 의한 지배는 되지만 법치주의는 아니며, 국민의 의사를 담은 법일지라도 특정 집단에게만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도 법에 의한 지배는 되지만 법치주의와는 어긋난다.
미국의 정치학자 퍼트넘(Robert David Putnam)은 민주주의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규범, 제도, 신뢰, 네크워크로 구성되는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행복감을 높이고 사회통합의 기반을 강화하며 경제적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인다. 규범, 제도, 신뢰의 근간이 되는 법치주의가 흔들리면 사회적 자본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그 사회는 발전의 원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고발이 난무하고 편파적인 감사와 수사, 기소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법에 의한 지배는 횡행하지만 법의 지배, 법치주의가 천대받고 있다. 법집행의 공평성이 의심받게 되면서 국민들의 현재는 불안해지고 미래는 어두워졌다.
정부정책을 믿고 새 영역의 사업에 뛰어들었던 민간자본은 '이권카르텔'의 악마로 낙인찍히고, 정책추진에 헌신했던 공무원들은 수사보다 더 심한 감사에 시달리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권력기관들은 사회적 자본을 잠식시키며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훼방꾼으로 변신하였다.
사회적 자본이 메말라버린 상태에서 모호한 정부정책에 떠밀려 마지못해 투자에 나서는 기업, 복지부동을 넘어 전전긍긍의 얼어붙은 관료, 비바람 몰아치는 황야에 내동댕이쳐진 소외감으로 불안해 하는 국민. 우리의 현재 자화상은 윤석열 정부 2년 간 한국사회가 잠재성장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저성장의 늪에서 왜 허우적거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준다.
뒤쳐진 시대인식, 조악한 대처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