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갑) 채현일 후보와 함께 영등포를 방문한 이재명(민주당 대표). 이 자리에서 측근 공천에 대해 반박하고, 김영주(국회부의장)의 탈당과 국민의힘 입당을 비판했다. 2024. 3. 5.
민주당 제공
수도권과 충청이 스윙 보터
-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은 28석, 국민의힘의 기반인 영남은 65석이다. 강원도와 제주가 8석과 3석인데 경합하는 양상이다.
-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수도권 121석 가운데 18석만 내주고 모두 이겼다. 최근 여론 조사를 보면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경우가 늘고 있다.
- 김성탁(중앙일보 기획취재국장)은
"윤석열이 못한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오는데도 정당 지지율이나 후보 선호도에서 국민의힘이 앞서는 곳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호남 민심 이탈도 심상찮다
- 갤럽 여론조사에서 호남의 민주당 지지율이 1주일 사이에 67%에서 53%로 떨어졌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10%에서 26%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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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호남 유권자 가운데 비례는 조국혁신당에 투표하겠다는 답변이 1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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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그룹 사외이사 10명 중 4명이 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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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학계 출신을 관료 출신이 대체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 삼성물산이 김경수(전 대구고검장)를 영입했고 삼성화재는 검사장 출신의 성영훈(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영입했다. 검사 출신이 8명, 판사 출신은 6명이다.
- 롯데와 효성, 에쓰오일 등도 신규 사외이사의 절반을 관료 출신으로 영입했다.
문제는 필수 의료 수가
-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8대 대형 병원은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비율이 41%에 이른다. 한국 최고 병원들이 전공의의 저임금 구조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나 일본의 4배 수준이다.
- 중앙일보는
"전문의가 늘지 않는 이유는 수가 구조 왜곡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강중구(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원장)는 "외과 수술 수가를 올렸는데도 원가의 82%"라며 "최소한 원가를 보전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 6000개 이상의 의료 행위별 수가가 정해져 있는데 20년 가까이 거의 손을 대지 않은 상태다. 하나를 올리려면 다른 하나를 내려야 하는데 필수 의료의 붕괴를 방치해 왔다는 이야기다.
- 정부가 지정한 심혈관센터는 24시간 당직 체제로 돌아가는데 전화 대기하다 새벽에 병원에 나가면 5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 미국은 외과 의사 연봉이 내과 의사의 2~3배에 이른다. 의료 대란으로 갈등이 폭발 직전인 지금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갈 마지막 기회라는 이야기다.
- 박재홍(서울신문 기자)은 "의대 정원 증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보험수가 조정을 비롯해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한 의료 시스템 개혁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병비 월 370만 원 있습니까
- 그나마 사람이 없어서 못 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간병비가 2016년 대비 50%나 올랐다. 65세 이상 중위소득의 1.7배에 이른다.
- 돌봄서비스 노동공급은 2022년 19만 명에서 2032년 38만~71만 명으로 추산된다. 실제 수요의 30%밖에 안 된다. 국민일보는 "최악의 경우 늙거나 아파 돌봄이 필요해져도 70%는 사람을 못 구한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 가족 돌봄도 늘고 있다. 2022년 89만 명 수준이었던 가족간병이 2042년 355만 명까지 늘고 최대 77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생길 거라는 분석이다. GDP 대비 3.6% 규모다.
- 외국인 돌봄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최저임금 예외 적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나온다. 오상일(한은 고용분석팀장)은 "(외국인 고용을 늘리려면)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내국인보다 충분히 낮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외국인 돌봄 인력을 늘리고 최저임금 적용에 예외를 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