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5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0대 국회가 꼭 해야 할 농업개혁 과제’ 정책토론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토론회의 목적은 20대 국회 출범 즈음해 국회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농업 현안들을 짚어보기 위함이었다. 바쁜 농번기에 이른 아침부터 토론회를 방청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온 농민들은 정치인들의 높은 참여율에 한 가닥 기대를 걸어보고자 하는 분위기였다.
원내대표 축사 후 토론회 참가자들은 각자 20대 국회가 해야 할 농업개혁 과제가 적힌 피켓을 들고 "농업을 지키자 화이팅!"을 외쳤다. 이를 지켜보던 농민들은 "자기 피켓 내용 책임지셔야 합니다"라며 농담인 듯 농담 아닌 뼈 있는 말을 던졌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은 인사말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무엇보다 먼저 정의당은 백남기 농민에게 가해진 국가폭력 진상규명 청문회를 반드시 개최하겠다. 국가폭력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단할 것이다."
"농업소득 보장을 위해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해야 한다. 최근 40개 가까운 지자체에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를 제정하거나 추진 중이다. 국회가 나서서 지방정부의 조례제정을 지원하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법」을 제정해야 한다. 또 안전한 우리농산물이 저가 저급 수입농산물과 경쟁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농식품 안전기준을 명확히 해 수입·GMO 농산물이 이 땅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밖에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친환경농산물 초·중·고 급식 의무화, 우리 농산물 군대급식 확대 등으로 도농이 함께 사는 농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16년 10월 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5일 '경찰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야 3당은 당초 상설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할 경우 정부·여당에 특검이 휘둘릴 수도 있다고 보고 별도의 특별법을 발의하는 방안을 고민했으나, 결국 상설특검법에 따르기로 결론을 냈다.
특검 요구안 제출에는 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를 포함해 모두 166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2014년 6월 여야 합의로 상설특검제도가 생긴 이래 첫 번째 사례였다.
야 3당은 특검 요구안을 통해 "현 상황에서 경찰이나 검찰의 자체수사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다"며 "백남기씨에게 사용한 살수차 운용지침 위반 등 경찰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규명하고, 불법행위 당사자 및 지시자 등에 대해 시위 대응 규정 등이 적법했는지 여부와 지휘·보고 과정에서 사건내용에 대한 허위, 누락이 있었는지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요구안에서 지목된 수사 대상은 ▲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민중총궐기 대응을 위해 다른 기관과 사전 협의한 내용 및 갑호비상명령을 발동하고 차벽을 설치해 집회·시위, 시민 통행을 차단한 사건 ▲ 민중총궐기 시위 당시 물대포 사용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 ▲ 백남기 씨에 대해 물대포를 직사해 중태에 이르게 하고 사망하게 한 사건 등이었다.
"검찰은 더 이상 고인에 대한 모욕을 중단하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2016.9.25.) 직후 그와 관련된 노회찬의 말과 글을 모아봤다.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검찰의 부검영장이 법원에서 1차로 거부되자 검찰이 부검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도대체 고인이 생존해 있을 때 어떠한 진상규명 노력도 하지 않은 검찰이 이제 와서 무슨 염치와 근거로 부검을 하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특정 암에 걸려 사망한 사람이라도 마지막에 직접적 사인은 면역력 약화로 인한 폐렴 등으로 사망하는 것처럼 그런 걸 노리는 비열한 행태는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 검찰은 부검을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검찰이 더 이상 고인에 대한 모욕을 중단하고, 진심 어린 조문이나 제대로 하고 돌아가기 바랍니다." (2016.9.28. 정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
"서울대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9/28 제네바 현지 시간)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애도하며 유족의 뜻에 반하는 부검을 실시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물대포 사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촉구했습니다." (2016.9.28. 노회찬 페이스북)
"백남기 농민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부검 영장 발부(9월 28일)는 사법정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법원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다." (2016.9.29.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폭력 규탄 시국선언 대회'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