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중인 이진순(왼쪽)과 박정훈(오른쪽).
재단법인 와글
- 올해 라이더유니온이 제일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뭔가요?
"산재보험제도의 전면조정이요. 지금도 산재는 되는데 사각지대들이 있어요."
- 예를 들면?
"이른바 '전속성'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전속성이 있어야 산재를 받을 수 있어요. 라이더들의 경우, 하나의 배달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전체 노동의 절반 이상을 거기서 일했거나, 혹은 전체 자기 수입의 절반 이상을 거기 한 군데서 얻는 경우 전속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전속성에서 벗어나 일하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죠."
- 아,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한 군데서 주로 일하는 경우가 아니면 산재가입이 안 된다?
"그렇죠. 중소기업사업주로 개인이 산재에 직접 가입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개인이 전액 부담을 해야만 하니, 실효성이 없고요."
- 그러니까 배민에서도 일하고 쿠팡에서도 일하고 여기저기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 경우엔 전속성이 없어서 산재가 안 되고, 산재에 들려면 개인이 보험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맞아요. 그리고 특수고용종사자 9개 직종(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은 산재보험 당연 가입대상이거든요. 사업주가 당연히 이들을 산재에 가입시킬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노동자가 산재적용 제외신청서를 써내면 산재보상이 안돼요. 이걸 노리고 사업주가 노동자한테 제외신청서를 쓰도록 유도하기도 해요."
- 그러면 노동자들이 순순히 산재 제외신청서를 쓰나요?
"그럼요. 특수고용노동자는 보험료를 사용주와 노동자가 반반씩 내거든요. 사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거 돈만 드니까 할 필요 없다'고 하면, 대개 그 말을 따르게 되죠."
- 최근 정부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배달노동자들도 그 수혜를 받게 될까요?
"그렇게 되도록 설계를 해야 하는 건데... 아마 정책 짜는 분 가운데 실업급여 타보신 분이 거의 없는 것 아닐까 싶어요. 실업급여 타려면 적어도 두세 달 정도를 실업상태로 있어야 하잖아요. 노동청 가서 신청서 쓰고 교육받고 구직활동하고 증명하고... 근데 플랫폼 노동자들은 실업상태를 견딜 수 없어서 이 시장에 들어온 거거든요. 몇 달씩 일 안 하고 버틸 수가 없어서 라이더가 된 거예요. 전국민 고용보험이라고 하지만 배달노동자들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의 예상대로 지난 8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플랫폼노동자의 경우도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며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대상으로 삼았는데, 라이더유니온은 다음날 즉각 반대성명을 내고 '통상적으로 계약서 없이 일하는 다수 배달 라이더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했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의 기준 자체가 '실업과 취업이 명확한 근로자들에게는 가능한 개념일지 모르지만 떠다니는 일감을 잡으며 일하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스타트업 신화에 가린 플랫폼 노동자의 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