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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관련 법령에는 위헌, 위법으로 보이는 것들이 다수 있어, 순차적으로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여기자 :
[주장] 공수서 검사·수사관에 대한 신원조사도 위헌이며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