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탄핵이 필요한거죠' 백자, 경찰 출석 ⓒ 이정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이 운영하는 'KTV 국민방송'이 제작한 윤석열 대통령의 설 연휴 '대국민 합창 무대 영상'을 더빙해 풍자 영상 '탄핵이 필요한거죠'를 만들어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당한 백자 가수가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 앞에서 '탄핵이 필요한거죠' 영상에 대한 KTV의 고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응원 나온 시민들과 인사를 나눈 뒤 경찰 조사를 위해 마포서로 출석하고 있다.
백자 가수와 촛불행동 등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KTV는 본인들이 제작한 영상을 복제 및 가공했기 때문에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고소 이유를 들었다"며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작법에 규정되어 있어 고소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한국정책방송원이 저작권 위반으로 민간인을 형사 고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라며 "이는 윤석열 탄핵여론을 위축시키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하명 고소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성토하고 문화예술 탄압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탄핵이 필요한거죠' 백자, 경찰 출석 백자 가수가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 앞에서 경찰 조사를 위한 출석에 앞서 '탄핵이 필요한거죠' 영상에 대한 KTV의 고소 규탄 기자회견을 하며 '탄핵이 필요한거죠'를 부르고 있다. ⓒ 이정민
'탄핵이 필요한거죠' 백자, 경찰 출석 ⓒ 이정민
'탄핵이 필요한거죠' 백자, 경찰 출석 ⓒ 이정민
'탄핵이 필요한거죠' 백자, 경찰 출석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이 운영하는 'KTV 국민방송'이 제작한 윤석열 대통령의 설 연휴 '대국민 합창 무대 영상'을 더빙해 풍자 영상 '탄핵이 필요한거죠'를 만들어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당한 백자 가수가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 앞에서 경찰 조사를 위한 출석에 앞서 '탄핵이 필요한거죠' 영상에 대한 KTV의 고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정민
'탄핵이 필요한거죠' 백자, 경찰 출석 ⓒ 이정민
'탄핵이 필요한거죠' 백자, 경찰 출석 ⓒ 이정민
'탄핵이 필요한거죠' 백자, 경찰 출석 백자 가수가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 앞에서 경찰 조사를 위한 출석에 앞서 '탄핵이 필요한거죠' 영상에 대한 KTV의 고소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이정민
'탄핵이 필요한거죠' 백자, 경찰 출석 ⓒ 이정민
'탄핵이 필요한거죠' 백자, 경찰 출석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이 운영하는 'KTV 국민방송'이 제작한 윤석열 대통령의 설 연휴 '대국민 합창 무대 영상'을 더빙해 풍자 영상 '탄핵이 필요한거죠'를 만들어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당한 백자 가수가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 앞에서 경찰 조사에 앞서 '탄핵이 필요한거죠' 영상에 대한 KTV의 고소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마포서로 출석하고 있다. ⓒ 이정민
'탄핵이 필요한거죠' 백자, 경찰 출석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이 운영하는 'KTV 국민방송'이 제작한 윤석열 대통령의 설 연휴 '대국민 합창 무대 영상'을 더빙해 풍자 영상 '탄핵이 필요한거죠'를 만들어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당한 백자 가수가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 앞에서 경찰 조사에 앞서 '탄핵이 필요한거죠' 영상에 대한 KTV의 고소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마포서로 출석하고 있다.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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