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1심 재판부의 판결은 한 나라의 주권자의 권력 남용이 무지막지하게 적용하며 민주주의가 얼마만큼 후퇴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판결이다"고 규탄했다. #전교조#김정훈#법외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