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현인택 장관 "통일세, 내년 상반기 중 정부안 낼 것" 국회의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오늘, '통일세' 문제와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주요한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질문에 나선 야당 의원들은 소통없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일제히 비판하며 정부가 적극적인 대북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비핵개방 3000'은 정책이 아닌 일방적인 구호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주선 민주당 국회의원] 비핵개방 3000이라는 정책이라기 힘들고 일방적인 구호에 그치는 것, 아무성과없다. 국민 60퍼센트 이상이 대북정책 비판하고 있다. / 세월이 흐르면 흐를 수록 핵무기 개발할 것이고 비핵화되겠나.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해야.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 통일정책은 없고 군사정책만 있다'며 정부가 평화의 길이 아닌 전쟁의 길로 가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의원은 이념갈등의 한복판에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조차도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을 알았는데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현 정부의 지도부가 전쟁을 너무 쉽게 얘기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부겸 민주당 국회의원] 통일 정책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군사정책만 남았다. 그게 현정부의 대북정책. 원치않든 평화의 길이 아닌 전쟁의 길로 가고 있다. / 박정희 대통령조차도 대화와 타협의 정신 알았는데 대부분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분들이, 이 정부는 왜 그렇게 쉽게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까? 한편 여당 소속 김충환 의원은 앞으로 10년 안에 통일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대통령이 언급한 '통일세'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구체화됐는지 확인했습니다. [김충환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명박 대통령 임기중에 통일세 도입 가능성 있나? [현인택 통일부 장관] 통일 재원 마련 추진단을 마련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약 38억원의 통일 재원마련 공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이런 연구 공론화 보고를 받고 정부내에서 논의를 해서 4월경에 정부 시안을 마련하고 그 것을 바탕으로 국회, 사회 여론수렴해 상반기 안에는 안을 낼 계획 가지고 있다. 이에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이미 확보된 통일기금 1조여원에 대한 집행도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북한의 붕괴만을 기다리며 '통일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부겸 민주당 국회의원] 지난 8월 이대통령 통일세 걷자했다. 통일기금 1조원 있다. 집행율 1퍼센트 대. 어디쓰려고 그러나? 흡수통일 왔을때 쓰자는 것? 북한 붕괴하는 것이 상생인가? 감나무 떨어지듯 기다리는 게 무슨 정책이라고 이제 대놓고 급변사태 대비 작전까지 짜고 있다.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들은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며 향후 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오마이뉴스 오대양입니다. #대정부질문#통일세#비핵개방3000#박주선#김부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