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30조)에는 '발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한 개선명령과 조업정지명령 등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심규상 2013.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