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범사금융 피해 유형별 상담 ˙ 신고건수
서범수의원실
2023년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 6784건 중 미등록 대부 관련이 2561건으로 최다였고, 고금리(1734건), 채권추심(902건), 불법 광고(791건), 유사 수신(574건), 불법 수수료(22건) 순이었다.
불법 사금융 피해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운영, 법정금리인 연이율 20%를 넘는 고금리 부과, 불법 채권추심, 불법 광고, 불법 수수료, 유사수신행위 등에 집중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
은행권의 대출문턱이 높아지고 고금리가 지속되다 보니 생활자금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대부업체로 향하거나, 제도권 밖인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롤링주빌리 상담사례로 보면 불법 사금융을 처음 접하는 경로는 대부업사이트가 82%이며, 긴급생활비, 부채상환을 위해 사용하는 비율이 92%에 달했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도권 금융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사람은 4만 8000명∼8만 3000명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적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다. 실업, 소득 감소, 주거비용 상승, 의료비 부담과 안정적인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인해 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어, 중산층이 줄어들고 빈곤층이 증가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17년, 2018년 말 실태조사 때 자영업자와 가정주부의 이용자가 증가세에 있었고,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받은 계층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가정주부인 것을 고려한다면 불법 사금융 이용자는 코로나19 이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을 것으로 예측된다.
민관정 협업으로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서민 보호해야
불법 사금융 이용자들의 채무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용자들이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롤링주빌리 상담사례로 확인할 수 있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및 불법 대부업 이용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시급하며, 정부와 국회, 민간 단체 등의 협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정부는 지난 8일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 연석회의'를 열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고, 조직 총책에게는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이 가능하도록 했다.
22대 국회에서도 불법 사금융 대처를 위한 발빠른 움직임들이 보인다. 지난 7월 19일 천준호 의원과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주관해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앞으로 불법계약 무효화, 서민금융지원 확대 내용의 '불법사채 근절 3대 입법' 토론회를 연속 개최하고 천준호 의원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법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업자와의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선 불법 대부업자가 연이율 수백 %의 이자를 받다가 적발돼도 법정 최고 금리(20%) 초과분만 무효가 된다. 그래서 '걸리면 중박 안 걸리면 대박'이라는 자조섞인 한탄이 나온다. 초과 지급된 이자만을 무효화할 수 있는 문제를 인식해 채무자가 지불한 모든 이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 핵심이다. 서영교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를 연 15%로 내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부업 진입장벽을 높여 불법 사금융 시장 확장을 막겠다는 움직임도 있다. 현행법에선 대부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본 기준이 1000만 원이다. 조정식·한정애 의원은 자본 요건을 최소 1억 원과 3억 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더불어 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챙겨 입법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 대부업등록 강화 필요, 자기자본금 상향과 순자산액 기준 도입
대부업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 자본금 요건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지자체 등록만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최소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
① 시장 진입 장벽 강화
최소 자본금 요건을 높이면 자본력이 부족한 소규모 대부업체의 난립을 막을 수 있다. 이는 시장의 혼탁화를 줄이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업체들만이 시장에 남을 수 있다.
② 소비자 보호
자본금이 충분한 업체는 경영 안정성이 높아, 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줄어든다. 또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들은 규제 준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다.
③ 시장 신뢰성 제고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면 대부업체들이 보다 신중하게 사업을 운영하게 되어, 전체 시장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대출을 원하는 소비자에게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④ 규제 준수 강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체들이 보다 철저하게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이는 전체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최소 자본금 요건을 3억 원으로 강화하는 등의 규제 강화는 대부업 시장의 혼탁함을 줄이고, 보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부법 등록요건인 자기자본금 기준 상향과 함께 대부잔액 일정 수준 유지 등을 비롯한 여러 요건도 다각적으로 접근해 마련해야 하고, 그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의 문제도 고려할 필요도 있다.
또한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일본처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으로 일정 수준의 순자산액을 보유하도록 하는 '순자산액제도' 도입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일본의 경우 대금업법 개정을 통해 최저 순자산액 기준을 도입해 순자산액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여 불법업자 및 영세업자의 무분별한 등록을 예방해 왔다. 2024년 기준 일본은 순자산액을 5천만엔 이상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1999년 3만 개를 웃돌던 일본 대부업자 수를 2023년 1500개 규모로 축소시켰고, 이에 따라 정부의 관리감독이 용이하게 되면서 불법 사금융 피해와 불법대부업체를 대폭 줄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