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당선자 세 명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진보당의 정책을 밝혔다. 노동정치, 진보적 정치,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농민 수당,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의료 돌봄, 국가 책임제 등은 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초 자산가에게 부유세를 부과하고 노조법 2·3조 개정, 비정규직 문제 해결도 필요한 정책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언급은 두 군데인데, "전 국민 필수에너지 이용권을 보장해 기후와 민생을 동시에 해결하고" 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국회, 한반도 평화 시대를 선도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가 전부다. 그런데 전 국민 필수에너지 이용권을 보장해 기후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평소 저 소득층 무상 전기 공급을 주장해 온 진보당을 생각하면 전기와 가스를 무상으로 공급하자는 뜻일 거다. 아니면 저소득층에 무상으로 공급하자는 의미일 수도 있다. 이것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아니다.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적응하는 데 노력하자는 것이다. 인류를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지구 평균 기온 1.5도 상승하는데 남은 시간이 5년 2개월이고 1.5도 싱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은 불과 2-3년이라고 과학자들은 주장한다. 눈 깜짝할 시간이다. 진보당은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기후위기 대신 기후정의만을 이야기하고 빈곤층을 위한 정의로운 기후 정책을 주장한다. '돈룩업' 영화에서 혜성의 지구 충돌이 6개월 남았다고 천문학자들이 주장하지만 믿지 않고 보수, 진보 진영이 나누어 싸우다가 결국 멸망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기후위기 재앙은 빈곤층에 먼저 다가오지만 부유층도 뒤이어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전기 에너지 소비는 바로 탄소를 배출하는 것이다. 전기는 밀양 할매의 눈물을 타고 흐른다는 말처럼 전기는 석탄 발전소, 원전, 송전탑 주변 지역 주민들의 고통 속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전기를 필수 에너지라고 해서 쉽게 또는 무상으로 공급한다면 전기의 숨은 진실을 알 수가 없다. 무상이라면 숨은 진실을 알더라고 쉽게 사용할 것은 당연하다. 빈곤층은 기후를 생각하고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절약하는 성인군자가 아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다. 싸거나 공짜면 낭비하기 마련이다. 전기 소비 1kwh는 탄소배출 1kg 에 해당한다. 기후변화는 저소득층을 먼저 공격하기 때문에 전기소비 무상, 필수 에너지화 요구는 저소득층을 먼저 망하게 하고 노동자와 농민을 먼저 망하게 한다. 약자를 위한다고 하는 정책이 약자를 죽이는 정책이라면 시정해야 마땅하다. 기후위기는 정의, 약자 보호 같은 듣기 좋은 명분으로 막을 수 있는 위기가 아니다. 한전 경남본부 자료에 의하면 경남에서 월 100kwh 이하 사용하는 가구는 35만 6천 가구로 전제 150만 세대수의 24%에 이른다. 필자는 경남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못해 고통을 겪는다는 말을 들어 보지 못했다. 100kwh 사용 가구는 월 전기요금이 12,910원인데 빈곤층이라면 에너지바우처로 충분히 충당되는 금액이다. 그러므로 전기요금 때문에 서민이 고통받는다는 것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그래도 제도 미비로 혜택받지 못하는 가구가 있다면 제도 보완을 주장해야 한다.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때문에 발생하는 전기소비 낭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기요금 인하, 무상 등의 주장보다는 원가 이상의 현실화를 요구해야 한다. 현실화는 정치적 마사지 표현이고 전기요금 인상이다. 영국, 독일 전기요금의 4분의 1수준인 싼 전기요금은 전기 낭비를 초래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주범이다. 우리나라 1인당 연 전기소비량은 1만 1천kwh로 미국괴 비슷한 수준이다. 영국 4,100kwh, 독일 5,900kwh의 2-3배 수준이다. 전기요금이 싼데 목돈 들여 공장 지붕이나 주차장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 할 이유가 없다. 재생에너지 실적은 선진국 중 꼴찌다. RE100 이행을 하지 못하면 수출이 어렵고 대기업은 미국, 유럽, 중국으로 떠난다. 일자리가 줄어들면 청년들은 취업이 어렵고 노동자 임금 인상이 어렵다.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영세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지원책을 요구해야 맞다. 진보당의 현재 정책은 전기요금 인상을 못하게 하는 정책이고 국민의 힘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이며 대기업에 박수받을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기후평가지수(CCPI)는 67개국 중 64위다. 평가 지수 4가지 항목 탄소배출량, 재생에너지, 에너지소비, 기후정책 중 원가 이하의 싼 전기요금이 4가지 평가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평가 기관 '클라이밋 그룹'이 정당을 평가한다면 진보당은 '기후악당정당'에 선정될 것이다. 진보당은 국민에게 비록 환영받지 못하는 정책이라도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핵심 정책인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해야 할 때다. 정치인들은 여야, 보수, 진보없이 모두 기후위기 해결을 100가지 정책 중 하나로 생각하고 국민이 싫어하는 전기요금 인상 같은 정책은 말조차 꺼내지 않는다. 진보당은 국민의 안전과 미래세대를 위해 당당히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기 바란다. 진정한 진보는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가난한 자를 위한 정책은 모두 옳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 박종권 #기후위기 #전기요금 #필수에너지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