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개혁안 여야 합의가 최종 불발됐다고 설명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유성호
21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개혁안 협상이 실패로 끝났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을 두고 여야는 공청회, 자문위원회, 재정추계, 시민참여형 숙의공론화 등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
모집된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한 공론화위원회는 두 개의 안을 토론에 부쳤다. 1안인 '소득보장론'은 보험료율을 지금의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올리자는 안이었고, 2안인 '재정안정론'은 보험료율을 12%까지만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40% 그대로 두자는 안이었다. 총선 직후 짧은 기간 급박하게 이뤄진 토론을 거쳐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56.0%는 '소득보장론'에 표를 던졌다. 다수가 '소득보장론'을 선택한 것을 두고 시민들이 '세대 간 연대'를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라는 평가가 나왔다.
연금 문제에 있어서 비전문가라 할 수 있는 필자는 소득보장론과 재정안정론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솔직히 모르겠다. 양측 전문가가 각자 강조하고 서로를 비판하는 지점은 그들이 제시한 추계 자료가 정확하다면 양자 모두 논리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재정안정론 측 주장대로 국민연금 말고도 기초연금, 퇴직연금이 있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만으로 노인 빈곤을 해결할 필요는 없다. 더욱이 소득대체율을 올릴 때 그 혜택은 소득과 가입 기간에서 유리한 고소득 안정적 일자리 근로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출산율과 경제성장률 회복이 불투명할 때 소득대체율 향상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가중할 수밖에 없다.
소득보장론 측 주장대로 심각한 노인 빈곤 대응에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뼈대가 되어야 한다. 국가가 저출산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면 기금이 소진되지 않을 수 있고, 생산성 향상과 국가 재정 투입으로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갑론을박 속에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양측 주장의 어떤 측면에 동의해서 표를 던졌을지 궁금했다. 특히 다른 연령대와 달리 연금개혁에 대해 성별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낸 20대의 입장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소득과 가입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국민연금 설계에서 경력단절과 저임금 일자리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여성은 소득대체율 인상에서 큰 득을 보지 못할 것 같은데 왜 소득보장론에 더 지지를 보냈을까. 부산·울산·경남이 39.5% 대 59.3%로 재정안정론을 더 지지했다는데, 20대 남녀의 연금개혁 투표가 정치적 성향과 궤를 같이 했을 가능성은 없을까.
소득보장론 지지가 '세대 간 연대'의 지지라는데, 20대 여성은 20대 남성보다, 그리고 다른 연령대 여성보다 더 이타적이란 의미인가. 아니면 결혼과 출산보다는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열망과 의지가 앞 세대 여성보다 더 강해 자신의 노후소득 수단으로서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더 큰 것일까. 20대 여성의 투표 결과는 소득보장론이 세대 간 연대의 증거라는 평가를 반신반의하게 만들었다.
노인 부양할 자식세대 어떻게 키울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