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된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에 내외국인들이 추모글, 꽃, 술 등을 놓으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권우성
이상과 같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정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검찰주의가 이 정권의 국정운영의 기본원리로 작동하는 검찰공화국이라는 점을 대입해 볼 때 보다 선명해진다.
검사에게 어떤 사안이 생기면, 불법과 범죄적 요소를 찾아 단죄하는 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의 전부다. 그 사안의 안으로 들어가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 일의 향방이 어떻게 전개되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따져, 보다 나은 방향을 모색하고 결정하는 것은 검사의 일이 아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이란 관찰자요,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토론하고 숙의하고 경청하고 모색하는 일은 아예 머릿속에 없는 것들이다. 그러니 어떤 위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유체 이탈의 모습을 보이는 건 당연한 일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국정의 관찰자에 머무르고, 사후 책임 추궁에만 능하게 되면, 관료들은 당연히 유능한 상황 관리자의 역할을 포기하고 보신주의, 듣기 좋은 소리나 하는 아부꾼으로 전락한다.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위기 요인을 체크해서 보고했는데 국정 최고책임자가 이에 대한 긍정적 관심을 표명하기는커녕 귀찮아하거나, 혹은 질책한다면, 누가 그런 위기관리역을 자임하겠는가?
그 단서를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체계가 무너진 몇몇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상황 파악과 보고 체계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어떤가? 이태원 참사가 그랬고, 잼버리 대회 개회 이전 상황 파악도 엉망이었다. 대통령이 민생현장을 방문한다면서 대파 한단에 875원 운운하는 장면은 고물가에 시달리는 국민에게 환멸을 느끼게 했다. 대통령은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의 상황정보를 보고받는가? 그 체계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
외치도 마찬가지다. 엑스포 유치가 결정되는 파리 총회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하였다. 대통령까지 참석한 파리 총회 결과는 119 : 29였다. 참패라고 표현하는 것조차 민망한 결과였다. 정부가 각국의 표심 분석 내지 기본적인 상황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무능의 유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