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보성/연합뉴스
이번 22대 총선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5년 임기 평균 무려 52.6%로 가장 높았음에도(이는 정권 차원의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문 전 대통령 개인의 매력과 호감만큼이 그만큼 높았다는 의미다) 정권 후반 부동산 가격 폭등과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 소위 조국 사태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지금의 윤석열 정부에 내어주어야 했다.
이렇게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부는 고작 2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종전선언까지 기대하게 만들었던 대북관계를 다시 적대적, 아니 거의 군사적 긴장상태에 가깝게 악화시켰고 노동조합 괴롭힘에 가까운 반노동 정책들을 펼쳤다. 또한 감세기조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둔 국가책임 돌봄 정책이었던 사회서비스원을 축소하고 시장화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그렇다고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들에서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해병대 1사단 채상병 사망사고 등 많은 국민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참사들에 대한 진상규명도 명확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번 총선은 이처럼 퇴행적 국가 기조 속에서 참사까지 끊이지 않았던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즈음에 진행되고 있다. 그간 윤석열 정부 국정수행에 대한 낮은 지지율, 불경기, 그리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여당의 낮은 후보 경쟁력까지 모든 불리한 요소가 켜켜이 쌓여 4월에 접어들자 다시 '여당 참패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만약 오는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들이 강화되어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던 크고 작은 변화들이 다시 2017년 전으로 돌아가며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추진력을 잃게 되어 정권 교체의 계기가 이른 시기에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나 다시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시간 동안 과거로 되돌려지거나 악화된 것들. 파탄난 남북관계, 노동자 민중들의 상황을 복구하는데 다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퇴행과 복구의 왕복운동은 또 앞으로 얼마나 반복 되어야 할까. 언제쯤이면 우리 사회는 진보다운 진보를 이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안전한 타협보다는 신념을 택했던 국회의원 노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