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세월호참사 책임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나? 1. 청해진해운 관련 https://416act.campaignus.me/35/?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8723846&t=board 청해진해운은 세월호를 불법적으로 증개축했다. 화물을 과적하고 제대로 묶어두지 않은 채로 출항해 업무상과실을 저지른 점에 대해 재판받았다. 우련통운은 화물하역업체로 참사 당시 세월호의 화물고박 업무를 담당했다. 2.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들은 청해진해운 측이 작성한 점검보고서만 제출받고 세월호와 오하마나호를 출항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출항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객선 방문 결과를 허위 작성했다. 3. 세월호 선원들 세월호 선원들은 선원으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월호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승객을 구조할 의무를 저버렸다. 4. 해경 123정장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현장지휘관(OSC) 자격을 부여받은 김경일(123정장)은 세월호와 교신해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할 수 있게 유도해야 했으나 하지 않았다. 5. 해경지휘부 참사 당시 현장 지휘관에서 해경지휘부가 탈출 명령을 지시했다면 모든 승객이 살 수 있었다. 해경 본청장, 서해청장,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를 보좌하는 해경 공무원들은 세월호 선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구조계획 또한 가지고 있지 않았다. 지휘부로서 취해야 할 기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123정장에게 징역형을 내린 재판부는 1년 감형하며, 해경지휘부에게도 공동책임이 있다고 선례를 남겼으나, 정작 해경지휘부 재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 대통령 비서실 ① 최초 보고 시간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세월호참사 직후 인명구조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 피해가 컸다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위 사람들은 국정조사에서 최초 보고 시간을 조작하고, 허위로 증언했다. 또한 청와대가 국가재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규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삭제했다. ②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방해 혐의 박근혜 정권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여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만든 중대한 범죄 사건이다. 검찰 세월호 특수단의 불구속 기소에 따라 진행된 2023년 2월 1일 1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피해자가 공무원일 경우만 성립하는 것으로 보았다.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 등이 직권남용죄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자기 의지대로 행한 게 아니라, '이전에 확립된 청와대의 기조를 따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실제 관여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범죄 증명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직권남용죄의 보호법익은 '국민의 권리'이며, 피해자가 국민일 경우에도 성립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특수단 수사나 사참위 조사 등을 통해서 행위자의 의지에 따른 구체적 행위였음이 드러났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이러한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정부에 추가적인 진상규명 조치를 권고했다. 7. 국군기무사령부 기무사 내 설치된 세월호TF가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한 사건이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7조를 위반했다. 또한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여론을 호도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 행위다. 사찰 정보수요자인 박근혜,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한민구도 수사해야 하지만 지시/보고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국정원,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문제도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 #세월호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