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2년,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셀린스키가 소련에 반격하는 데 필요한 포탄을 충분히 공급해 주지 못하고, 한국이 막대한 군사지원을 하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여름 윤석열이 살상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한 말을 거짓말이던 것 같다. 2월 19일자 메르쿠르 온라인 (merkur.de)에 오른 기사 "푸틴과 키이우을 위한 무기"에서 스벤 하우베르크는 서울 비밀정보부 소식을 인용하여 소련과 북한이 무기 딜을 하였다고 하는 한편, 군사전문가 구스타브 그레셀의 분석을 인용하여 한국이 키이우에 직접 공급하지는 않지만 미국과 폴랜드에 포탄을 공급하여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에만 해도 한국은 이미 지난 여름 이래 150만 발의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했다. 폴랜드와는 2022년 여름 이래 1000 대 탱크와 전투기 48대 공급과 제작에 관한 계약을 맺고 실지로 공급도 했다. 지난 여름 이래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한국 없이는 불가능했으리라는 점이 군사전문가 그레셀의 분석이라 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하우베르크 기자는 한국의 분단 상황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한국과 북한의 적대관계가 결국 세계 무기생산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유럽과 미국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약속한 지원을 실행하지 못했다. 2023년 3월 20일자 타게스샤우에 따르면, 유럽연합 12개월 안에 백만개의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지만, 얼마 전에 유럽연합 국가들이 이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여러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2월 15일자 메르쿠르 온라인 (merkur.de)에 따르면, 미상원은 지난 화요일에 6백만 달러(한화 8조원)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예산을 통과했으나, 하원 통과가 남아 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최근에 아우디지브카(Awdijiwka)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퇴각해야 한 것에는 미하원의 미적지근한 태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미하원이 예산을 통과시킬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난 2월 16일, 작년 5월에 한국을 방문한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지난 16일 베를린을 방문한 우크라이나 젤린스키 총리와 안보협약에 서명했다. 장기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안보협약이지만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젤린스키 대통령은 다음날 프랑스로 가서 포탄 지원을 호소하고 이어서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하여 포탄 지원을 호소했다. 뮌헨안보회의에 관한 여러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일괄적으로 지지하는 목소리는 없었다. 러시아의 승전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친 것도 사실이다. 다른 참석자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아 등에 대한 개발과 협력관계에 대해 시선을 돌리기도 했다고 한다. 2월 19일 차이트 온라인에 따르면, 일반 회계 예산에서 사회복지비를 줄이고 국방 예산을 늘이려던 숄츠 총리의 시도는 자신이 속한 사민당 내부에서 비판에 부딪히고 있다. 미국과 유럽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한국에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세계 4대 무기 수출국이 되겠다고 했다는 윤석열의 야망은 분단국가 한국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윤석열 #살상무기 #우크라이나 #군축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