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남소연
여러 사람이 비판했듯이, 이 구상은 졸속 그 자체다. 처음 제안한 김포시에 관련 보고서 한 건이 없고, 관련 표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냥 누군가의 머리에 떠오른 생각이 김기현 대표의 입을 통해 튀어나왔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며칠 사이에 김포시 편입이 고양·구리·하남 등 서울 인근 지자체의 편입으로, 그리고 부산과 광주에서의 메가시티 추진으로 확대되고, 국민의힘 내 TF팀의 이름이 가칭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는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로 바뀐 데서 구상의 졸속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관련 기사: '수도권' 떼고 '뉴시티' 띄운 여당... '편가르기 중독' 반발한 야당, https://omn.kr/26bdw)
이를 두고 <동아일보>의 김순덕 대기자는 최근 칼럼에서 "국가 운영이나 발전에 대한 비전도, 공부도 없는 정부 여당"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평소 <동아일보>의 논조로는 상상이 되지 않는 비난인데(최근 김 기자는 윤 정부 비판 칼럼을 계속 써서 관심을 끌고 있기는 하다), 그만큼 이번 구상이 어처구니없는 내용임을 방증하는 것 아니겠는가.
'탐욕의 정치'를 부활시키려 하다니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는 유권자의 탐욕을 자극해 지지를 얻으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물론 어떤 정치세력이건 선거를 앞두면 유권자들에게 사적 이익을 약속하는 정책 공약을 내거는 경우가 많다. 지역개발 공약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메가시티 서울 구상은 단지 한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정도를 훨씬 넘어서 국가 전체의 공간 배치를 뒤흔들 테니 심각한 문제다.
메가시티 구상을 이명박 정부의 뉴타운 정책과 유사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둘 다 탐욕의 정치를 활용하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이번 구상은 뉴타운 공약을 넘어선다. 과거 뉴타운 공약은 영향이 한 지역에 한정되었지만, 메가시티 서울 구상은 국가 전체에 여파가 미친다. 이 구상이 실현된다면 부동산 문제가 더욱 악화해, 지방소멸, 불평등, 저출산 등 지금 우리 사회를 옥죄는 문제들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과거의 군사 독재 정권이라 할지라도 감히 이런 정책을 추진하지는 못했을 터이다. 국가를 경영하겠다고 나섰다면, 최소한의 공공심과 애국심을 견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현 여권은 총선 필패를 예견해서 그런지 이런 마음을 내팽개친 듯하다. 오죽하면 김순덕 기자가 "국민을 그저 천박한 욕망 덩어리처럼 대하는 듯해 답답하고 참담하다"고 썼겠는가.
헌법정신과 윤석열 정부 국정 철학에 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