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4일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한 시민들. 기후위기로 인해 사라지고 있는 바닷속 산호와 고산침엽수 등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녹색연합
우리나라 환경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국제적 약속이기도 한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북반구의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 적어도 2030년까지는 201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 이상 줄여야 한다. 2050년 탄소 중립이란 것도 2050년에 갑자기 탄소배출을 급격히 줄이는 것으로는 의미도 효과도,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온실가스의 급격한 하강 곡선이 필요하다고 수없이 강조했지만,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곡선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었다.
윤석열 정부도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이야기하지만, 모순적이긴 매한가지이다. 온실가스를 내뿜는 삼척의 석탄화력발전소는 지금도 건설 중이며, 화석연료 산업도 여전히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오히려 현 정부의 '탄소 중립'은 핵발전을 확대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는 확증을 갖게 할 뿐이다.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고 핵발전소를 추가로 지으려는 절차를 속행하며, 핵발전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대놓고 이야기한다. 기후재난을 방사능으로 막을 수 있는 듯 핵발전으로의 회귀 정책. 위험을 다른 위험으로 대체하려는 격이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국내에서 핵발전을 더욱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게 후쿠시마 오염수는 핵발전 사고 위험이나 핵발전을 통해 배출되는 방사능처럼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면, 핵발전과 화석연료와 같이 위험과 공존해야 하는 방식이 아니라 깨끗하고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며, 이 역시 특정 지역이 다른 지역에 에너지를 의존하는 방식이 아닌 지역별로 에너지자립을 꾀할 수 있도록 지역별 재생에너지 자립 목표를 세우고 빠르게 바꿔나가는 방식이어야 한다. 모두에게 안전하고 공평한 에너지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수송분야도 자동차 중심의 도로, 자동차 중심의 이동이 아니라, 특히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최다 온실가스를 내뿜는 항공 수요를 촉발시키는 공항이 아니라,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교통을 강화해야 한다.
기후정의 행진을 멈출 수 없는 이유
2019년 9월 수천 명의 시민들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서울 대학로에서 종로까지 행진했다. 다이 인 (Die-in) 퍼포먼스에 참여한 시민들은 서로의 절박함을 확인했다. 서로가 있음에 안도했고, 함께 이 위기를 돌파하자고 다독이며 연대감을 나누었다. 코로나를 거쳐 지난해 다시 모인 9월 기후정의행진 참여자 수는 3만 명으로 늘어났다.
기후위기 현실에서 당사자들이 배제된 채 기업의 이익과 정치권의 정략으로 이용당하고 훼손되는 기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강고하게 연대하고, 기후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기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쟁취해야 하는지, 무엇을 혁파해야하는지를 묻고 확인했다. 이제 그 힘을 더욱 고양시키기 위해 오는 9월 23일, 기후정의행진이 또다시 준비되고 있다. 이 위기를 돌파하는 힘. 그 힘은 우리에게 있다고 믿으며 나아가고자 한다.
기후재난으로 죽지 않을 권리,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핵발전과 화석연료로 부터 공공 재생에너지로,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철도 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교통을 확충하여 모두의 이동권을 위해,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신공항 건설과 국립공원 개발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온실가스에 대한 책임이 있는 대기업을 비롯한 오염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행진하고자 한다. 우리가 위기를 넘는 힘임을 확인하며, 9월 23일(토) 오후 2시, 서울 세종대로에서 힘있게 외쳐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