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 자 <파이낸셜타임스> 기사 '바이든의 인플레이션감축법 시행 1년 후'
파이낸셜타임스
지난 8월 16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의 투자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두 법이 시행된 2022년 8월부터 1년간 발표된 1억 달러 이상 대형 프로젝트를 전수 조사했다. 두 법에 따라 미국 정부는 자국에 친환경 기술과 반도체 공급사슬 구축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총 4000억 달러(약 528조 원)의 세금 감면과, 대출 및 보조금 등의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반도체,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 풍력 및 태양광 모듈 관련 제조업이 대상이다.
기사에 따르면 법안 시행 이후 관련 분야 신규 투자 총액은 2240억 달러(약 299조 6000억 원)이며 1억 달러 이상 투자하는 대형 프로젝트는 모두 110건으로 나타났다. 그중 가장 큰 투자 기업은 인텔로서 300억 달러를 투자한다. 그다음은 대만계 시스템반도체 장비업체 TSMC이다. 그밖에 10위권 기업에는 국내 배터리 제조사인 LG에너지솔루션(5위), 현대자동차와 SK온의 합작회사(9위) 등이 있다.
이 기사를 전하는 이유는 외국기업 중 1억 달러 이상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나라 가운데 한국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은 20건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유럽연합(19건), 일본(9건), 캐나다(5건), 대만·인도·중국(각 3건), 기타 국가(4건)가 뒤를 잇는다.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한국 기업은 현대기아차와 3대 배터리 제조업체들, 이들 기업에 소재를 공급하는 연관 기업들이다. 반도체법의 대상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다. 한국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주력 기업들이 두 법이 목표로 하는 유치 대상 기업이다.
국내 투자 줄고 해외 직접투자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