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사고 발생한 인천 아파트 건설 현장5월 2일 오후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모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구조물이 파손돼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4월 29일 지하 주차장 1∼2층의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 국토부가 LH 발주 아파트 중 철근이 누락된 단지 15곳을 공개하면서 '순살 아파트'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정부로서는 시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지난 2021년 6월 광주 학동 현대산업개발 철거 건물 붕괴사고, 2022년 1월 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외벽 붕괴사고에 이어 이번 GS건설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이르기까지 대형건설사에서 연달아 사고가 났다. 늦었지만 국토부가 직접 조사에 나선 것 자체는 변명과 해명으로만 일관했던 과거에 비해 상당히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한 가지 짚어야 할 게 있다. 지금 국토부는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에게 최고 수위의 패널티를 주겠다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 하는데, 그럼 국토부는? 우리나라 건설산업 전반을 관리하고 정책과 제도를 이끌어가는 것은 국토부 아닌가. (원희룡)국토부 장관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본다."
- '순살 아파트' 같은 일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나.
"너무 어이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솔직히 뭐라 말하기가 난감하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을 정도로 건설 산업 전체가 병든 것 같다. 다만 LH 전관 특혜에서 보듯이, 건설 관료들 사이에 도덕적 해이가 상당히 오랜 기간 노골적으로 누적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LH, SH, 도로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공 발주 기관에 낙하산이 꽂히면 어떻게 될까?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나도 해먹자' 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진다. 단적인 예가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었던 2019~2020년 사이 벌어진 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다.
'윗물'인 관료 사회부터 이렇게 썩었는데, 그 아래 건설산업 현장은 어떻겠나? 그러니까 나는 회의적이다. 지금 당장은 LH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지만, 안타깝게도 전관 근절 방안이 나오거나 LH 같은 공공 발주자에게도 부실 시공 책임을 묻는 식의 법·제도 정비까지는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왜? 국토부 등 부처 관료들도 언젠가 은퇴할 거고 LH처럼 전관으로 취업해야 되니까. 책임감 갖고 뭐라도 고쳐보겠다는 사람은 없고 어떻게든 '이너서클' 들어가서 잿밥이라도 먹겠다는 분위기만 만연하니까."
- 관료 집단의 도덕적 해이가 구체적으로 건설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 정도 사달이 났는데 지금도 업계에서 '죄송하다' 소리 하나 안 나오고 조용하지 않나. 건설 산업이 정상이라면 대형건설사들이 모인 대한건설협회나 설계협회, 감리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1차 하도급 전문건설업체들이 모인 협회)에서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끼리라도 불량 업체와 일 안하겠다고 선언해야 하는 것 아닌가? LH 노조는 왜 반성한다는 말 한마디 없나? 이런 주류 전문가 집단들이 죄다 입을 싹 닫아버리니까 다른 전문가들도 입을 못 연다. 온갖 다양한 얘기가 나와서 토론하고 신뢰 회복 방안을 찾아야 하는 시점인데 그게 안 되고 있지 않나. 다들 눈치나 보면서 밥줄 끊길 걱정만 하는 거다.
오히려 각 협회들은 이런 붕괴사고를 이용해서 자기 잇속만 챙기려 든다. 설계협회는 그동안 설계비가 적었다면서 올려달라고 하고, 감리협회는 감리비 올려달라고 하고, 대한건설협회는 시공비가 부족했다고 할 거다. 전문건설협회는 불공정 하도급 때문이라면서 해결해달라고 할 거다. 아무도 잘못했다 하지 않고 돈만 생각하니 답이 없는 것이다. 정말 답답하다. 사실 나도 본업이 건설 계통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
"502명 사망한 삼풍백화점 터에 또 초고층 짓는 '탐욕' 사회... 중대한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