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방탄용으로 사용하는 불의한 정권은 자신들의 정권탄압 상대의 불체포 특권을 방탄이라고 프레임 씌웠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는 정권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당 혁신위에서 불체포 특권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혁신을 하려는 것인가? 혁신은 과감하게 새롭게 한다는 뜻일진대, 현재 무능, 무지, 무도한 정권이 저지른 일의 야당 탄압의 대표적 사례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연속되는 압수수색에 대해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불체포 특권을 요구한다는 것이 혁신인가? '불체포 특권'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정치탄압으로 인해 할 일을 하지 못하지 않도록 주어진 특권이며, 이 불체포 특권의 본질은 입법부의 구성원이 사법부나 행정부의 권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행정부와 사법부의 수장들이 제멋대로 자신들의 권력을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더더욱 이 '불체포 특권'은 보호받아야 한다. 이재명이 대선 당시 '불체포 특권'에 관해서 한 말은 '불체포 특권'의 일괄적인 포기가 아니라, '불체포 특권'의 제한이었다. '불체포 특권'에 기대어서 어느 국힘당 의원이 돈다발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이재명 조폭 연관선을 사실인 양 억지 주장 할 때 이재명이 한 말이 "이래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말 말이 되지도 않는 소리를 '불체포 특권'에 기대어서 모두 면제해 주는 것에 대한 제고 필요성이었다. 이재명 당사자가 '방탄 국회' 소리 듣기 싫어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자 앞뒤 말 다 잘라먹고 이재명이 포기했다고 신나하는 사람들, 이재명이 전에도 포기했다가 말 바꿨다다가 이제야 포기 선언한다느니 하는 사람들, 앞뒤 맥락 다 무시하고 이재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느냐 마느야에만 기대는 사람들 ... 이 사람들은 사법부 수장 한 모 법무장관과 행정부 수장 윤 모 씨가 모두 정상적이고 권력남용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확신이 있는가? 그런 확신이 없이 그런 주장을 했다면, 이는 국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겠다는 작정을 했던 것인가? 유례없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는 민주당 혁신위는 이에 대해 대답해야 한다. #불체포 특권 #혁신위 #이재명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