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SC 에코라벨
msc.org
MSC 비판도 다수 존재한다. 주요 비판 중 하나는 MSC 에코라벨 인증을 받은 어업 중 일부가 멸종 위기종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북태평양 긴수염고래의 플로리다-캐나다 이동 경로를 따라 존재하는 어업이 그 예로, MSC 인증을 받은 바닷가재 및 대게 어업이 고래의 생명에 지장을 주는 어구 얽힘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20]
MSC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인증평가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가 수산업계인 구조는 MSC 설립 목표와 이해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인다. 실제 수산업계는 MSC 인증을 받기 위해 2만 달러에서 50만 달러[21] 사이의 수수료를 지불하며, 라벨 사용에 대해 판매된 해산물 순 도매가격의 최대 0.5%에 해당하는 로열티 또한 내고 있다.[22]
1997년 다국적 기업 유니레버와 함께 MSC 출범의 산파 역할을 한 세계자연기금(WWF)이 MSC 인증 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단체 중 하나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WWF는 MSC가 2020년 8월 10일 영국 유수푸쿠 혼텐(Usufuku Honten)사에 부여한 첫 참다랑어 어업 인증에 이의를 제기하며, MSC 기준이 기존보다 더 엄격해져야 하고 사전예방원칙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23]
수산보조금 폐지
세계 각국 정부가 수산업계에 제공하는 수산 보조금은 과잉생산과 남획을 촉진하여 어류의 급속한 고갈로 이어졌다. 수산업 보호를 위해 마련된 수산 보조금이 오히려 수산업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24] 전 세계 수산 보조금은 2018년에만 약 354억 달러로 추산된다.[25] 한 연구는 공해 어업 활동의 54%가 보조금 없이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추정하였다.[26]
최근 남획을 유발하는 수산 보조금을 없애기 위한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5년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남획으로 연결되는 보조금을 없애는 것을 긴급한 국제적 우선순위 과업으로 지정했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은 2022년 6월 제네바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어업에 투입하는 보조금과 이미 남획 상태에 도달한 어종의 어업 보조금을 금지한다는 협정을 타결하였다.[27]
다만 면세유, 원양 보조금, 개발도상국 특혜 등의 내용은 회원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정에 반영되지 못했다. 협정 발효 후 4년 내 이러한 쟁점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정은 실효된다. 이견을 두고 추가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해조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