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한반도경제전략연구회와 이인영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미국의 동북아정책과 한반도'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 윤종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전후 동아시아 질서를 규제
올해는 한국전쟁 이후 정전체제와 한미동맹이 구축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아울러 2차대전 종료 후 전후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규정한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구축된 지 71년이 되는 해이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 일본이 초강대국으로 떠오른 미국을 비롯한 전승국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한 체제로서, 전후 동아시아 질서를 규율하는 틀이 돼 패전국 일본의 식민지인 한국도 규제를 받아왔다.
예를들어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때 맺은 '청구권 협정'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거했고 그 뒤로 일본은 청구권 협정의 문구를 빌미로 삼아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또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묻어버렸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 책임 문제를 불문에 부침으로써 '위안부 문제'나 '징용자 문제'를 해결할 길을 틀어막은 것이다. 미국은 일본을 반공과 냉전의 파트너로 삼는 데만 골몰하고 아시아 다른 나라들이 일본의 침략으로 입은 피해를 따지고 그 죄를 묻지 않는 태도를 취해 온 것이다.
미국이 사회주의 강대국인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영토 분쟁과 역사 분쟁을 일으킬 소재를 일부러 남겨둠으로써 동아시아 국가들의 다툼을 부채질하고 '분할 지배'에 이용했다는 지적도 있다.
▲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한반도경제전략연구회와 이인영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미국의 동북아정책과 한반도'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 윤종은
▲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한반도경제전략연구회와 이인영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미국의 동북아정책과 한반도'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 윤종은
미국의 한반도정책은 글로벌 구도의 제약 속에서 전개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한반도경제전략연구회와 이인영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미국의 동북아정책과 한반도'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박종철 대전대학교 객원교수는 '탈냉전 이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 : 대화와 압박의 악순환'이라는 발제를 통해, 탈냉전이후 미중전략경쟁의 구도에서 미행정부의 글로벌 전략, 대북정책, 한미동맹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탈냉전이후 한미동맹의 재조정 필요성이 대두했으나, 9.11테러, 미중전략경
쟁, 신안보위협, 경제안보필요성, 북핵위협 증가 등으로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했다"면서 "미국의 한반도정책은 글로벌전략 및 동북아전략의 하위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한반도정책은 구조적으로 글로벌 구도의 제약속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어 "북핵문제의 대두이후 남북관계는 북핵문제와 북미관계에 종속되는 상황이며 비핵화, 한미동맹, 남북관계의 3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난제(trilemma)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또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반도평화체제 전환, 한미동맹 조정, 동북아안보협력, 미중협력, 한중협력 등의 'grand strategy'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탈냉전 후 30년간 미-중과 여타 국가들은 평화와 경제적 이익을 향유해왔으나 이제는 완전한 'De-coupling'이 어려운 다자주의 체제에 적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문수 팍스크리스티코리아 연구이사는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성립과 한반도의 오늘'이라는 발제를 통해,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미국이 일본을 단독 점령하면서 독점하게된 힘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얻은 패권적 지위를 활용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을 앞세워 대소(蘇), 대(對)공산주의 봉쇄전략 일환으로 구축하게 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동아시아 대공산주의 봉쇄체제로서 출발한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핵심은 일본의 주권국가화와 집단안보협정 체결 권리 명시, 역내 국가간 영토 경계 모호화, 연합국의 일본에 대한 청구권 행사 제한 등 전체적으로 '관대한 강화'였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또 "이같은 외교안보 틀의 연장에서 최근 미중 대결 심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탈냉전은 사라지고 대신 신냉전이 표면화되면서 한미일 동맹화와 군사력 증강 등으로 동아시아 역내 역학관계가 크게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의 동북아정책과 한반도'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박종철 대전대학교 객원교수가 '탈냉전 이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 : 대화와 압박의 악순환'이라는 발제를 하고 있다. ⓒ 윤종은
▲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의 동북아정책과 한반도'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박문수 팍스크리스티코리아 연구이사가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성립과 한반도의 오늘'이라는 발제를 하고 있다. ⓒ 윤종은
한국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할 해법 필요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희교 광운대학교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가 "전후체제는 미일동맹을 주축으로 하는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1972년 키신즈 협약으로 만들어진 WTO 체제를 기반으로 삼는 '키신즈시스템'이라는 양대 축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 체제의 구축으로 부상한 다자주의 세력의 성장에 따라 무너지는 안보와 경제적 패권을 지탱하기 위해 신냉전적 전략과 중국과 적대적인 탈WTO체제적 봉쇄, 디커플링, 디리스킹(De-risking) 정책을 사용하고 있고, 윤석열정부는 적극적으로 미국의 전략에 편승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은 신냉전 세력과 다자주의 세력의 각축의 시기로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삼각공조체제 구축 전략은 전후체제의 위기를 샌프란시스코 체제로의 회귀로 대응하는 신냉전 전략이다"며, "한국의 선택이 중요하며 동아시아 국지전 참여의 위기의 시대이자 반전과 평화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의 시기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의 동북아정책과 한반도'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샌프란시스코 협약식 장면 ⓒ 이인영 의원실
▲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의 동북아정책과 한반도'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2차대전 후 미국의 대공산권 봉쇄를 나타낸 자료 ⓒ 이인영 의원실
신평화 질서 구축에 국민적 대응 노력이 필요
양기호 성공회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안보동맹 구축은 마치 1951년 미국주도 냉전 반공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점에서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재현을 보여주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은 대북 공조, 과거사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를 환영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중 갈등은 대만사태와 경제안보 등에서 더욱 갈등과 대립이 첨예화되고 있으며, 신냉전기로 이행과정에서 한국은 외교적 위기를 맞고 있다"며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국제정치의 현장에서 한국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할 실현 가능한 해법과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위기의식과 실익추구 외교는 미국이 패권 지위를 확보했다고 판단할 때까지 지속될 전망이다"며 "한국은 미중사이에서 외교적 입지가 좁아지고, 양국 모두로부터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초당적 외교안보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인영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한미동맹과 정전체제 70년을 맞아 강대국간 '정의로운' 가치동맹이 국익 위주의 가치동맹으로 바뀌고 진영대결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정의로운 평화동맹을 위한 신평화 질서 구축에 국민적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