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한일 시민사회 각계 인사 공동 선언 발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5월 19일부터 일본의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정상회담'을 앞두고 역사정의 실현,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하였다. ⓒ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불안'한 외교의 시간
3월 한·일, 4월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다시 외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히로시마에서 G7정상회의(이하 G7회의)를 개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이번 G7회의에 옵서버 형태로 참석하기 위해 일본 방문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G7회의 마지막 날인 21일에 한·미·일 정상회담 성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아직 미국 바이든 정부는 확답을 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와 정치·경제·문화적 관계를 맺는 일은 복잡하면서도 즐거운 일인데도, 윤석열 정부 들어 외교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대만해협 분쟁, 신냉전 질서 강화 등 세계정세는 첨예한데, 대통령의 외교 행보는 경솔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동해 건너 살고 있는 일본 시민들도 윤석열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은 대결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기시다 정부에 대해 깊은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한·일 시민이 바라는 미래와 연대
한·일 양국 정부의 위험한 행보에 시민들이 나서야 했습니다. 5월 18일 오전 11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주최로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한일 시민사회 각계인사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번 공동선언에는 한·일 공동으로 284개 시민사회단체와 385명의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강제동원 피해배상에 관한 제3자 변제 방식 반대!', '후쿠시마 핵 발전소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한미일 군사협력과 전쟁연습 반대!'라는 구호를 통해 한·일 양국 정부가 강요하는 '미래'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더하여 참가자들은 '역사정의'와 '생태안전', 그리고 '평화실현'을 중심으로 한·일 시민의 연대를 강화하고, 우리의 미래를 도모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역사정의 실현하자!
식민지배 역사에 대한 반성 없이 한·일 화해는 불가능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제3자 변제방식은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인권적 처사입니다. 강제동원 생존자들이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는데도, 국가의 수장이 대법원 판결을 역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내팽개치는 처사는 월권인 동시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식민지배 역사를 금전적으로 해결하려는 한국 정부도 문제지만,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통해 식민지배 책임조차 부정하려는 일본 정부 또한 비판의 화살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올해는 간도대지진 100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당시 조선인과 중국인, 일본인 사회주의자들을 대상으로 자행되었던 학살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식민지배와 군국주의 역사를 반성하지 못하면서 한·일 갈등은 심화되고, 일본은 군국주의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태를 파괴하는 방사성 오염수 방류 중단하라!
일본 정부는 올해 여름 후쿠시마 핵 발전소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전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생태·환경 단체에서는 방사성 오염수 투기는 후쿠시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은 물론이고 바다에서 살아가는 생명들과 바다로 연결된 세계인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23~24일에 한·일 외교당국은 오염수 현장으로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지만, '오염수 시료 채취'가 통제되면서 요식 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 정부가 입버릇처럼 올리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방사성 오염수 투기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전쟁체제 목표로 하는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한다!
미국은 한·일의 전략을 동원하여 중국을 겨냥하며 인도-태평양 군사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안보 3문서 개정을 통해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선언하였고, 끊임없이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며 전쟁 가능한 국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군사 재무장에 반대하기는커녕 오히려 한·미·일 대잠수함 훈련, 미사일 방어 훈련 등을 통해 신냉전의 전선을 한반도로 끌고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힘을 통한 평화'라는 미명아래 한·미·일 3국의 군사적 행보는 상대를 자극하며 경쟁적인 군비증강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따름입니다. 신냉전 대결을 부추기며 동북아를 전쟁의 수렁으로 몰아넣는 한·미·일 전쟁연습과 군사협력 단호히 반대합니다.
한·일의 화해를 위한 시민의 주문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
내일부터 G7회의가 열립니다. G7회의가 열리는 히로시마는 1945년 전쟁과 원폭의 상처를 간직한 지역입니다. 당시 일본인뿐만 아니라 강제 동원되었던 조선인들 또한 끔찍한 피해를 겪었습니다. 전쟁 없는 세계, 핵 없는 세계를 만드는 방법은 '핵우산'과 '핵 공격 반격 능력'으로 구축되지 않습니다. 상대에 대한 재제와 압박은 불신과 대결만을 강화할 것입니다. 대화와 군축만이 주변국과의 갈등을 낮추고, 신뢰를 도모하며, 평화를 실현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역사의 정의도, 시민의 안전도, 지역의 평화도 내팽개치는 국가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한 한·일 시민들은 외칩니다.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敵対を止めて 平和の道へ!)" 한·일의 화해와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의 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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