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공익감시회의, 국민연대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채들이 주관하는 '가상자산 무규제 유발 신종 먹튀 금융사기’ 관련 기자회견이 열렸다. ⓒ 윤종은
"김남국 사건은 빙산일각이다! 윤 정부는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소설립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에 준하여 적용하고 '신종 먹튀 금융사기'를 근절하라!"
19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이 주관하고,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등 10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김남국 사건과 가상자산 무규제 유발 '신종 먹튀 금융사기'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가상자산사업 규제와 투자자보호 계기 마련해야
이들이 성명을 통해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면, 김남국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 사기 관련 사업자들이 고위공직자들과 유착하는 불법행위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의혹이 광범하게 제기되어 빠른 속도로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신고제는 약 3년 전인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관련 당국이 아무런 규제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신고만으로 가상자산발행과 거래소설립 등이 완전하게 자유롭게 되었다.
외견상 가상자산 거래가 합법적인 것처럼 보인다. 예를들어 가상자산 발행자격과 발행규모 및 발행금액 등에 있어 아무런 제약이 없고, 가상자산 발행회사가 직접 가상자산거래소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며 제멋대로 가상자산거래를 중단시켜 사실상 폐지시키기도 한다.
이는 이들 범죄사업자와 유착관계를 맺은 공직자 등이 자기 직분을 방기하고 불법행위를 방조·방관한 것에 불과하다. 즉, 외견상 합법적인 것으로 보일 뿐 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아래 '자본시장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실질적인 규제를 받지 못하는 국가방조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합법성 위장 및 방조방관 등에 기인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금융사기 범죄가 범람하고 창궐하게 되었다. 즉, 우리나라가 가상자산발행과 거래소설립 등에 관한 무법지대, 사실상의 무규제 범죄천국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런 방치상태가 계속되지 않았으면, 선의의 투자자들인 청년 등 상당수 국민이 신종 먹튀 범죄라 부를 수 있는 각종 금융사기 피해자로 전락하여,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하는 재산을 강탈당하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은 "공직자들을 포함하여 이들 범죄혐의자들을 찾아내 조만간 순차적으로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것이며, 환수한 범죄자금이 각종 국가귀책사유 피해자들을 위한 배·보상 기금으로 전용(專用)되도록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공직자 포함 범죄혐의자들 찾아내 고발할 것
이들은 또 이같은 문제의 방지를 위해서 "가상자산 발행과 그 거래소 설립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각종 조항을 적용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그밖에도 이들은 고위공직자 전수조사, 가상자산 실태조사, 가상자산 관련 위법 행위 합동수사, 범죄자금 환수, 각종 국가귀책사유 피해자 배·보상 등을 요구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인사말에서 "국민사이에 김남국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있다"며 "한쪽에서는 불법적인 몰빵 투기라 부르고 다른 쪽에서는 합법적인 투자라고 부르면서 대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던 토양과 구조 및 토대 그리고 그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 등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 허영구 고문과 윤영대 공동대표는 "각각 정부가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 가상자산에 관련된 사업에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아 독버섯처럼 자라나 일반국민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근절대책의 수립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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