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국회는 선거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전원위원회를 개최했다. 4일간 100명의 국회의원들은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구체적인 합의안을 만들거나 의견조율을 이루지 못하고 전원위원회는 흐지부지 종료되었다. 전원위원회를 지켜본 주권자전국회의 선거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류종열)는 전원위원회에 '실망과 분노'를 표하며 이제는 선거제도 개혁이 아닌 '개악'을 막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전원위원회에서 '가장 반개혁적인 행태를 보인 것은 국회의원 정수 축소, 비례대표 폐지를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이었다고 꼬집은 선거법개정특별위원회는 "줄여야 할 것은 의원정수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특권"임에도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을 없앨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특권을 더 키우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OECD국가 평균으로 봤을 때, 인구 10만명당 1명 정도의 국회의원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한 선거법개정특별위원회는 인구 1천만명에 국회의원이 349명인 스웨덴을 예로 들며, 인구 대비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국회의원 정수가 5배는 많음에도 개인보좌진 없이, 특권 없이 의정활동을 하는 정치 시스템이 현재의 복지국가 스웨덴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선만을 위해 지역구 행사와 경조사를 쫓아다니는 국회의원들이 '비례대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개탄한 선거법개정특별위원회는 "공천개혁만 한다면, 비례대표중심의 선거제도가 지역구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에 비해 국가를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는 더 유리한 제도"라고 밝혔다. 지역구나 챙기는 국회의원으로 경제위기, 민생위기, 남북관계위기,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선거법개정특별위원회는 "비례대표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비례대표 공천이 문제라면 개방형 명부제도를 도입해서, 유권자들이 정당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후보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될 일"이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한 선거법개정특별위원회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당론도 정하지 못하고 전원위원회에 참석한 거대양당의 행태를 지적하며 '책임정치를 포기한 것'으로 "이제 와서 협상을 한다고 개혁이 되겠는가? 개악이나 되지 않으면 다행인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개혁의 시간이 지나고 개악의 움직임이 강해질 시기"라고 단언한 선거법개정특별위원회는 "이제 필요한 것은 선거제도 개악저지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활동해 온 양심적인 시민사회 세력과 정치인들에게 다음 두 가지에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첫째, 내년 총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위성정당 방지장치만 두는 정도로 치르는 것을 요구하자. 둘째, 이제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국회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맡길 것을 요구하자. 위의 두 가지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한 선거법개정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비례성과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고,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개악시도'가 일어날 경우에는 범국민적 저지운동을 펼쳐가자고 호소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다른 언론사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 #선거법개정 #전원위원회 #비례대표 #위성정당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