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공동취재단
그런데 국방부는 군인들을 본연의 전투, 작전 임무에 집중하게 하려고 군무원을 많이 뽑아놓곤, 군인의 수가 모자라니 정작 군인들이 해야 할 일을 군무원에게 맡기려고 한다. 초급 간부가 원하는 만큼 뽑히지 않으니 다른 일 시키려고 뽑아둔 군무원을 땜빵으로 갖다 쓰려는 것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황당한 정책 방향이 아닐 수 없다.
군무원들도 불만이다. 취업 사기라는 표현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비전투 인력인 군무원에게 총기 사격 훈련을 시키는 부대가 있는가 하면, 당직사령이나 당직사관 임무를 맡기는 부대가 부지기수라 한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부대가 이미 군무원을 당직 근무에 투입하고 있다. 심지어 위병소 근무에까지 투입하는 부대도 있다고 한다. 당연히 군무원이 할 일도 아니고, 법령상 군무원이 할 수 있는 일들도 아니다. 사실상 엄연히 신분과 임무가 다른 군무원과 군인을 임의로 혼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면 누가 군무원 하려고 할까
문제가 불거지니 국방부는 아예 군무원에게 공식적으로 군인 간부들의 업무를 나눠 맡길 법령 제도를 구비할 심산으로 보인다. 간부가 모자라면 간부를 충원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간부가 모자라니 간부의 일을 떠넘길 궁리부터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누가 군무원을 하려고 하겠는가. 결과적으로 간부도, 군무원도 모두 충원하지 못하는 총체적 인력난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2018년 기준 279명이었던 연간 군무원 의원면직자의 수는 2021년 기준 984명까지 늘어났다. 이 중 75%가 입직 3년 차 이하다. 정원은 늘려 뽑아두었는데 일에 숙련도가 생길 때쯤 이탈하는 숫자도 그만큼 늘어나 버린 것이다.
우리 군은 여전히 의무로 모든 걸 강제할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 그러나 직업군인도, 군무원도 억지로 군에 남아 있을 까닭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이들에게 군은 국토 방위의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직장이기도 하다. 군대를 유지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론 안된다. 주먹구구식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조직에 사람이 남을 리 없다는 자명한 진실을 깨우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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