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 들인 보고서 공개 마땅
▲ 공개된 연구용역보고서 금천구가 2022년3월 공개한 '금천구 아동친화도 조사 연구'의 최종보고서 ⓒ 이성호
최근 지자체나 행정이 어떤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항상 나오는 말이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말이다. 무엇을 하던 웬만한 정책들은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판단하겠다는 것인데, 좋게 이야기하면 전문성의 곁들인 정책판단이고, 삐딱히 보면 자신의 결정에 핑계를 찾는 보신주의의 일종일 수 있다. 대체로 '하겠다'는 방향을 통해 연구용역을 하지 연구결과에 따라 사업을 접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튼 적게는 1~2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까지 하는 연구용역 보고서가 정작 주민들은 볼 수가 없다. 주민 뿐만 아니라 구청 부서들끼리도 공유가 잘 되지 않았다. 금천구도 이런 문제를 인식해 2022년 11월 작성된 금천구청의 '부서별 연구용역 자료 관리개선 계획'에 따르면 부서별 연구용역 자료 내 금천구 환경분석 및 통계자료 등 자료공유를 통한 중복 용역 추진 방지하고, 정책 방침 작성 시 참고하여 행정자료의 효율성 제고하겠다는 취지로 연구용역 공유게시판을 개설을 검토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2020년~2022년 주요연구현황은 13개 부서 23건인데 지금처럼 부서별로 연구용역을 하고 결과보고를 자체 보관하면서 비공개되어 부서별 공유가 안돼 타 부서에서 활용이 불가하다는 분석이다. 행정시스템인 새올게시판에 '연구용역' 카타고리를 신설했고, 전 부서에서 공유를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 보고서를 볼 수 없다. 금천정책감시연대는 올 1월 출범하면서 연구용역보고서를 공개를 촉구하면서 한만석 금천구청 기획경제국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요구했고, 구청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 홈페이지 'e-곳간'에는 사업(연구)보고서 카테고리가 있지만 2022년 4월1일 '금천구 아동친화도조사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가장 최근이고, 그 이전이 2020년 12월31일 '금천구 인권정책 기본계획(2021~2025)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 2017년 12월 '시흥행궁 복원 및 활용을 위한 학술조사 보고서'로 최근 5년간 단2건만 공개했을 뿐이다.
구는 2022년 5월에 4,500만 원을 들여 '금천구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3월엔 4,545만원을 들여 '제5기(2023~2026) 금천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2월엔 9천만 원을 들여 금천구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2021년에도 4월 2877만원을 들여 '금천구 지역사회혁신계획「금천형 마을돌봄 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지만 공개되진 않고 있다.
금천정책감시연대 홍의석 정의당 금천구위원장은 "세금으로 진행된 연구를 공개하지 않을 특별할 이유가 없다. 연구용역을 할 만한 사항이면 금천구민이 다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또 구청이나 구의회의 사안을 살펴 볼 때 연구용역 보고서 없이는 파악이 안돼 당연히 공개를 해야한다."고 공개를 촉구했다.
이성호기자
gcinnews@gmail.com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