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참사 현장에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활동가들이 희생자들의 온전한 추모를 위한 재단장 작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년 10월 29일 서울 중심부이자 가장 번화한 지역인 이태원 한복판에서 인파 운집 사고로 159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믿기 어려운, 전례 없는 참사였다.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유가족과 시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빠졌다.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핼러윈 행사에 십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이라고 예상되었음에도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했던 국가와 책임자들은 그곳에 없었다. 마약 단속을 위해 이태원 일대에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는 와중에도 시민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비책도 세우지 않았고, 참사 직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절박한 신고와 구조요청에도 제대로 된 응답과 조치는 없었다.
참사 10여 일 후인 11월 10일,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시민들과 함께 참사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10.29 이태원 참사' 페이지를 만들고 '기록과 기억을 위한 10.29 이태원참사 정보공개운동'을 시작했다.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알 수 있어야만 희생자들을 온전히 애도할 수 있고, 은폐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체들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가기관이 생산⋅관리⋅전파한 원문 자료를 수집⋅공개하고, 이를 통해 서울시청과 경찰청이 '핼러윈데이'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지,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용산구청 등이 참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규명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대응 페이지를 통해 우리는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시민들이 알아야 할,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정보는 무엇인지" 질문을 모았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제기한 7가지 질문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문건과 국정조사 등을 통해 밝혀진 내용을 정리했다.
질문1. 대규모 인파를 예상했음에도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은 이유
질문2. 민원과 신고 전화가 빗발쳤음에도 출동과 대처가 늦어진 이유
질문3. 주최자 없는 대규모 행사를 정부가 관리했던 사례와 이전에는 이런 사고가 없었던 이유
질문4. 핼러윈 당시 치안이 아닌 마약 수사에 집중한 이유, 지시자와 참사 당일 마약 단속계획
질문5. 참사 직후 수습 과정에서 컨트롤타워는 누구였는지
질문6. 참사 당시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보고받고 조치한 사안은 무엇인지
질문7.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있는 건지
[질문1] 대규모 인파를 예상했음에도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은 이유
2022년 11월 1일 임호선 의원이 용산경찰서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이태원 핼러윈데이 치안상황 분석과 종합치안 대책'에 따르면, 용산경찰서는 교통 혼잡을 예상해 교통기동대 1개 제대 20명의 경력을 서울청에 지원 요청했다.
이태원 관광특구에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이미 예견된 상태에서 턱없이 미흡한 대비였다는 지적이 일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11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울청에 경비기동대를 요청했으나 당일 집회·시위가 많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11월 21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다"고 반박하며 서울경찰청의 책임을 부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기동대 요청 여부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용산경찰서는 내부 전산망을 통한 기동대 및 인력 배치 요청 내역 등 관련 자료를 감찰 및 수사 중이라는 사유로 비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공문을 통한 기동대 파견 요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서울경찰청장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용산서에서 제출했던 계획에 따르면 교통기동대 20명의 지원은 밤 8시부터 12시까지 이뤄져야 했으나 서울경찰청은 '집회 통제가 먼저'라는 이유로 이미 현장이 마비된 9시 30분이 되어서야 기동대를 배치했다. 기동대의 공백으로 현장 경찰관들이 교통통제까지 병행하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경비 인력은 신고 대응 등에 온전히 투입되지 못했고, 이는 참사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