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식별구역 넘나드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 ' 중단하라!

한반도에서 방공식별구역을 넘나드는 전쟁훈련 즉시 중단하라!

검토 완료

민승준(minsngjun)등록 2022.11.03 11:39
대한민국공군, 주한미군, 주일미군 240여대 F-35등 전투기 훈련 후 주일미군을 향해 北미사일 쏘았다.
 
작전명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은 지난 10월 31일 부터 대한민국 공군, 주한미군, 주일미군, 호주공군 등 240대를 동원하여 북의 지휘부 무력화등 북한과의 전시 항공작전을 한반도 상공에서 타격, 검증하는 전쟁 연습 훈련이다.
 
한반도 긴장감을 조성하는 여러 강대국 횡포로 인해 남북관계는 굴곡을 겪고 있다.  주일 미군기지 이와쿠지 에서 이륙한 미국 해병대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B가 분단이후 처음으로 한국 땅 군산공항에 내렸다.

이에 강원도 원산에서 쏘아올린 북 미사일은 속초 동쪽 57KM, 울릉도 서북방 167KM 울릉도 인근 공해상에 떨어졌다. 북한은 분단 이후 최초로 방공식별구역을 넘어 일본 항공로에 미사일을 발사 했다.

10월 한미일 군사동맹 훈련으로 일본 해상 자위대가 욱일기를 게양하고 우리 영해로 들어와 독도 인근 동해에서 우리해군이 욱일기를 향해 경례까지 한 동해 공해상이다.
 
대한민국 영해가 아닌 곳이라 주권침해는 아니며 국제 법으로도 물론 자유로운 공해상이다. 즉 대한민국 영토는 아니다. 하지만 NLL 남측이며, 방공 식별구역은 인천 FIR 우리나라 구역이다.
 
아래와 같이 평시에는 민간 항공기가 다녀야 하는 길이다.
  

Photo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국토교통부

 
 이 여파로 코로나 이후 다시 일본을 오고가는 하루 평균 33대의 울릉도 해역 근처 항공로가 폐쇄되어 우회하게 되었다.
해당 항공로는 2일 오전 10시 58분부터 오늘 11시 5분 까지 폐쇄된다. 상황변동에 따라 폐쇄 시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항공부분 남북협력 첫 항공법인인 개성항공 주식회사 조종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민간 항공기는 대부분 G597 항로를 이용하며 항로 B467 B332 북한과 러시아를 경유하는 민간 항공기는 현재 없는 편이여서 항공공시상 큰 지장은 없어 보인다" 고 주장하였다. 
 

남북 협력 첫 항공법인 개성항공 주식회사 울릉도 비행 ⓒ 개성항공

 
하지만 이에 대응하여 합동참모본부는  "2일 오전 12시경 미국 보잉사에서 제작한 SLAM-ER를 동해 NLL 북측 공해상으로 발사해 첫 대응을 햇다" 고 알려 왔다.
군사적 긴장을 넘어 미국의 미사일로 무력으로 해상 경계선을 넘나드는 남북의 첫 무력 충돌이다. 
 
중국, 북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미국이 THAAD 도입을 결정하고 이제는
확실하게 방공식별구역을 넘어 남과북이 미사일을 쏘게 만들었다. 훈련이라고 언급하였지만 한반도는 이미 한,미,가 주일미군 전투기까지 240여대를 동원한 시위로 일어난 단순한 실수였다가 아니라 상대방 공해상 방공식별구역을 무시하고 넘어 한반도 공해상에서 충돌한 전투가 시작된 첫 사례인 것이다.
  

150명 국가 애도기간에 1,500만명 죽일 작정? ⓒ 제공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1953년 판문점에서 Korean War  한국전쟁 정전협정 당사자인 시진핑 중국 국가 수석도 추모사를 보내와 국가 애도기간을 위로 하였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성명서를 내고 "질(영부인)과 나는 서울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 여러분 모두에게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우리 두 나라 사이의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중요하며, 우리 국민들 사이의 유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미국은 이 비극적인 시기에 대한민국을 지지한다"라고 했다.

아직 평화협정도 사인 못해 69년간 전쟁중인 북미 상황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국가 애도기간 추모 성명서를 내었으면 최소한 11월 5일까지 상대방 동맹 국가 애도기간 만큼이라도 주한미군과 주일 미군은 군사훈련을 멈추어야 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하지 않았을까? 

물론 주한미군은 점령군이라 공중훈련 강행하리라 예상은 했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말려야 하지 않았을까? 윤석열 정부는 평화를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한반도에서, 미군기지 용산 이태원 할로윈 참사부터 동해 독도 참사까지 일본의 군사 대국화 야욕에 발을 맞추어 선제타격 하는 것이 과연 몇백만명 죽어도 대한민국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과정이라 생각하는 것일까?

아니면 지지율 은 떨어지고, 외신 보도에 세계에서 가장 인기없는 극혐 지도자로 나오는데, 전쟁공포라도 주고 밀어 붙여야 극우 지지층이라도 데리고 갈 수 있다는 전략이 아니고서야 전쟁 상태로 몰고 가는 이 참사를 설명할 수 밖에 없다. 

민사랑 개성항공 공동창업주 (서해평화수역 최연소 18세 민간비행사)는 
"지금 즉시 주일미군은 이와쿠니 주일 미군기지로 돌아가고, 주한미군은 한미 연합 항공 군사행동을 중단하여 남북공동이용 공항 개성 판문점 공항에서 다시 함께 평화로운 남북 항공협력 시대를 다시 열어 주기를 간절히 호소 한다." 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한반도 군사 충돌위기 대신 남북항공협력 손잡고 하늘에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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