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김진태 지사는 사태 수습보다 면피가 우선인 것으로 보인다. '파산보다는 회생이 낫다. 회생 절차 내에서 다 받을 수 있다'는 발언으로 반감을 키웠다. 고의 부도를 내놓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변명, 김 지사 발언은 그 뻔뻔함과 다를 바 없다.
김진태 지사의 GJC 회생 신청.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는가 하는 것도 따져 볼 문제다. GJC가 흑자 기업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논란에 있다. 그리고 28일 자로 만기가 도래한 2050억 발행어음에 대해 주관 증권사인 BNK와 연장 합의를 했는지, 회생 신청을 협의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강원도가 발행어음 연장을 추진했더라면 어렵지 않게 성사될 수 있는 일을, 회생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먼저 세워놓고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건 이견이 없어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의 회생 절차 선언이 어떤 평지풍파를 일으킬지 제대로 살핀 구석도 보이지 않는다.
"레고랜드 중심 동북아 관광 허브 춘천! 세계적 수준의 체류형 문화·관광클러스터 조성하겠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춘천에 출마한 당시 김진태 새누리당 후보는 레고랜드를 동북아 관광 허브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보다 앞서 2014년에는 문화재위원회가 레고랜드를 승인하지 않았으면 소양강에 빠져 죽겠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기기도 했다.
2018년 레고랜드 사업 지연을 이유로 당시 최문순 강원도 지사의 사퇴를 요구한 일도 당시 김진태 의원이 앞장섰다. 그리고 최근 갑작스러운 김진태 지사의 GJC 회생신청. 과거 레고랜드에 보인 집착을 생각하면 최문순 전 지사 흔적 지우기를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김진태 지사의 GJC의 회생 신청은 직접 관련된 몇몇 기업의 피해로 국한되지 않는다. 안전하다고 평가받았던 지방채, 국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당장 채권을 발행해 시행되어야 할 사업의 차질은 물론 기존 채권도 연장 불가 판정을 받거나 높아진 금리를 감당해야 한다.
건설사나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들, 자영업자들은 더 막막하다. 지자체에도 떼일 수 있다는 불안 심리가 커진 상황에서 사기업과 자영업자의 돈 구하기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경제는 심리다. 코로나 정국에서 한국 경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건 국가신인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신용도까지 흔들어 놓았다.
윤석열 정부 대응은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