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단위: 십억 USD) 출처: Frankfurt School (2020), “Global Trends in Renewable Energy Investment 2020” (재인용: 조일현·이재석 2020,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변화 및 시장분석”, KEEI 보고서)
Frankfurt School
2020년 주요 선진국들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대한민국도 이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선진국보다 뒤처졌지만 같은 시점에 탄소 순배출을 0으로 줄여야 하는 것이다. 실패한다면 에너지 전환이라는 걸림돌 때문에 수출 길이 막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과 빈곤 척결 같은 사회적 목적 달성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파리협정도 정의로운 전환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명시하여 정의로운 전환은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2036년까지 원전 6기 건설
에너지 전환이 특정 산업 혹은 지역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강한 저항과 사회갈등을 유발하여 실패할 수 있다. 따라서 전환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모든 국민이 공동으로 나눌 때 비로소 사회적 협의가 이루어지고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ILO(국제노동기구)가 강조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 노동자 대표와 기업 및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그리고 사회안전망 이 세 가지 요소가 적절히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환경과 사회정책이 상호보완적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ILO와 UNEP(유엔환경계획)는 녹색일자리 이니셔티브를 발의해, 재생에너지의 확산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 때문에 사라지는 산업과 일자리보다 이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와 녹색산업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 역시 높다는 것이다.
지난 8월 30일 발표된 새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르면 2030년 전원별 발전 비중은 원전 32.8%, 석탄 21.2%, LNG 20.9%, 재생에너지 21.5% 등이다. 예상했던 것처럼 지난 정부가 작년 10월 발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원전 비중은 기존 목표였던 23.9%에서 8.9%p나 상승했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기존 목표였던 30.2%에서 8.7%p 감소했다. 노후 원전의 가동을 지속하고 2036년까지 총 6기의 원전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감축목표에 비하면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계획을 준비했던 자문기구의 설명이다. 해본 것을 더 하고 안(못) 해본 것은 덜 하겠다는 것이니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은 당연하지만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으로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안 해본 것(재생에너지)을 해봐야 기술도 역량도 키울 수 있는 것이니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인 만큼 이런 기회를 일부 포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미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뒤처진 재생에너지 발전 역량 격차를 없애는 것도 부족한 마당에 격차를 줄이기 어려운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원전 비중을 과도하게 높여 앞으로 형성될 에너지전환에 대한 국제 규범에 대응할 수 있는가도 미지수다. 우선 재생에너지만을 이용하여 생산하고 거래하겠다는 RE100 공약을 이행하려면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