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 마포 청년공유공간 JU동교동에서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 및 예산분석 토론회’가 열렸다. 2021.12.14
이희동
세 번째 오해는 사회적경제의 지속성에 관한 오해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은 대부분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생존할 수 없으므로 제대로 된 경영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없고, 정부의 용역 사업 수주를 위한 페이퍼 컴퍼니 역할만 하고 사라지는 기업이 다수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오해는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과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은 지역별 창업 교육(사회적경제 창업 아카데미)의 수료, 권역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진출, 부처별 또는 지역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등의 단계별 절차를 거치면서 지속해서 경영 모델과 사회적 가치를 점검 받는다.
고용노동부의 인증 이후에도 분기별 보고서의 제출, 경영공시 참여, 사회적 가치 측정 등의 과정을 통해 혁신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오히려 외부적 통제를 전통적인 기업보다 훨씬 촘촘히 받는 셈이다. 사회적기업이 발굴부터 인증 이후까지 매우 까다로운 점검 절차를 통해 지속해서 검증받는 이유는 국민의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오해는 비단 정치권만의 오해는 아니다. 여론을 주도하는 지식인이나 평론가도 이런 입장을 많이 취한다. 따라서 정치권은 입법을 통한 사회적경제 지원이 일반 대중에게 더 이상 호소력을 갖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전임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지향이란 이유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축소가 일부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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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즉, 행정부의 입장에서 사회적경제의 가장 큰 의의는 국정 또는 시정의 가장 확실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공동생산 이론(co-production theory)을 통해 이를 설명할 수 있다. 200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엘리너 오스트롬은 공동생산을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 기여하는 다수의 개인이 하나의 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정의하였다. 공동생산 이론이 주장하는 핵심은 시민을 공공서비스의 소비자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닌 공동 생산자로 인식하는 것이다.
현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현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병준 교수는 공동생산의 필요성에 대해 두 가지 관점에서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