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오른쪽)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서울시장 후보자 TV토론회 시작 전 대화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오른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서울시장 후보자 TV토론회 시작 전 대화를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송영길 후보가 "대출 완화, 주택 공급"을 약속하자 오세훈 후보는 "알면서 왜 안 했나"라고 반문했다. 2022.5.20
국회사진취재단
지금의 정치 현실은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초와 유사하다. 정권이 국민의힘 쪽에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유리한 상황에서 지지율 집착증에 다시 사로잡힌다면 치명적인 오류에 빠지는 것은 필연이다.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놓는 경제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과 자신들의 정책이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부각하고, 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확실히 저지하는 것이다. 과거에 개혁 정책들을 뒤로 물린 데 대해 구체적으로 사과하고, 자기 정체성을 살린 정책들을 제대로 개발해서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민주당이 당장 저지 활동에 나서야 할 세 가지 정책을 밝히고자 한다.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경우에만 국민은 대한민국을 정의롭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어 갈 실력을 갖춘 정치 세력으로 민주당을 인정해 줄 것이다. 또 이번 기회에 진보가 무능하다는 속설이 근거가 없음을 입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저지해야 할 세 가지 정책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정책
첫째, 지난 8월 8일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정책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토지비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공유지의 비율을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얼마 안 되는 기존 국유지를 매각하겠다니 말이 되는 소리인가.
2019년 현재 한국의 국공유지 비율은 30%로 싱가포르(81%), 대만(69%), 미국(50%) 등에 비해 현저하게 낮고, 대부분이 공원이나 도로 등 경제적 이용의 여지가 작은 토지들이다. 이는 역대 정부가 국공유지를 확보하기는커녕 기회만 되면 땅을 민간에 팔아넘긴 탓이다.
게다가 국유재산 매각 정책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어처구니없다. 공공부문을 혁신하고, 국유재산을 민간이 더욱 생산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국유재산을 민간에 팔아야만 공공부문이 혁신되는 것인지,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민간이 그것을 더 생산적으로 활용한다는 보장이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다. 단적으로 투기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행위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정책이 땅 부자만 배 불릴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경쟁 입찰이 원칙이므로 헐값에 매각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모든 경우에 공개경쟁 입찰이 이뤄질지도 의문이지만,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땅 부자, 즉 투기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매입할 사람들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일반 생산물과는 달리 토지의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올라가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정책
둘째, 7월 21일 기획재정부 발표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들어 있는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정책도 반드시 저지해야 할 대상이다. 이는 입법 사항이므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저지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세율 인하, 과세 대상자 축소,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종부세 세 부담 산정에 관련된 모든 요소를 다 건드리는 전방위적 완화 방침을 천명했다. 이 방침대로 된다면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조치로 과세 대상자가 대폭 줄고 세수가 격감했던 2008년의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그 경우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예산이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종부세 세수가 대부분 부동산 교부세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어 주로 복지 예산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