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에 모 아파트 주택조합원들의 한숨이 늘어났다. 재개발로 7년이나 기다려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 조합원들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같은 소식에 밤잠을 설친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일이 터졌다. 조합은 31개의 상가를 분양하기로 결정했고 시공사가 공사를 해서 상가를 지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상가분양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시공사의 신용등급 때문이었다. 상가분양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분양 보증을 받아야 하고 매년 5월에 기업신용등급을 공개한다. 2019년 5월 시공사의 신용등급이 2단계나 하락해서 hug로 부터 보증서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다 지어진 상가를 분양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공사측에서는 자기들은 신용등급이 떨어진 줄도 몰랐다고 한다. 그런데 조합입장에서는 "말도 안되는 소리다. 개인도 신용이 오르거나 떨어지면 신용등급이 조정됐다고 연락이 오는데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고 강력히 항의를 하고 있다. 작년(2021년) 5월에 신용이 회복되면서 하반기부터 상가분양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전국적으로 2020년~2021년 상반기까지 상가분양이 피크를 쳤고 2021년 하반기부터는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다. 현재 31개 상가 중 9개만 분양이 된 상태다. 남은 상가의 분양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으면 그 비용은 전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전가된다. 최초 제시했던 분양가보다 이미 5천만원이 오른 상태이고 조합측에서는 시공사측에서 신용관리를 소홀히 해서 조합측에게 피해(신용등급하락으로 인해 제때 분양을 못한 피해)를 줬으니 시공사측에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자 시공사측에서는 공사대금지연 이자 수십억을 조합측에 청구를 했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돈이 또 5천만원 가량 증가한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가분양이 미비하면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할 금액이 발생한다. 그돈이 또 얼마가 될지 모른다. 시공사측은 법적으로 해도 거기에 대한 책임소지는 자기들에게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건설의 시공을맡은 시공사는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분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 그리고 신용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들의 소홀로 인해 조합측에 피해를 끼쳤으면 마땅히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hug가 보증서를 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시공사의 부실로 피해자 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조치인 것이다. 이렇게 건설회사가 책임을 지지않고 버티는 것을 일반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걸 두고 '곤조'라 부르기도 한다. 아파트 붕괴 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 등 대형건설사들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주택 추가 공급도 중요하겠지만 입주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 마련과 대책이 우선이 돼야 한다. ##아파트 ##주택조합 ##아파트추가분담금 ##시공사신용등급 ##아파트시공사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