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덕'이란 용어가 나올 정도로 지지도가 바닥이었던 윤석열 정부의 국정지지도가 취임 이후 상승세로 전환하였다. 여기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 방한', '5.18 민주화운동기념식 여당 인사 대거참석' 등의 사안이 프리미엄 효과를 주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방역지원금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20년부터 지급해온 이런저런 코로나19 지원금은 오래전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온 분배와 증세 정책의 결과물이다. 또한 지난 대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중심공약이었던 기본소득의 개념이기도 하다. 반면 '국민의 힘'은 그 전신인 새누리당과 한나라당 시절부터 분배 반대와 감세의 정책 기조를 주장해왔다. 심지어 '국민의 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과거 무상급식을 반대하다 서울시장직을 사퇴하기까지 했었다. 정당의 정치철학과 정책이 어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겠는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역시 윤석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의 방한은 문재인 정부에서 오래전부터 조율해놓은 외교 성과다. 취임 2주만에 어떻게 한미정상회담 성사가 가능했겠는가? 5.18 민주화운동은 또 어떤가? "5.18이 북한군 개입 폭동"이라는 망언의 당사자 김진태 후보를 강원도지사 후보로 공천한 '국민의 힘'이 기념식에 대거 참석했다고 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성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인가? 코로나19 마스크착용이 옥외에서 일부 해제되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를 다닌다. 갑자기 마스크를 벗는 것이 어색한 일종의 '관성의 법칙'이다. 정책에도 이러한 '관성의 법칙'이 있다. 윤석열 효과로 누리는 여당 프리미엄이 사실은 이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동력으로 인해 그 '관성의 힘'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의 힘' 스스로 알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 힘이 과연 이런저런 여당 프리미엄으로 6.1 지방선거 표심을 얻을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지방선거 #오세훈 #송영길 #김동연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