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앞둔 2일 오후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해양영토를 지키고 있다. 2021.9.2
사진공동취재단
일본의 메시지
그렇지만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니다. 이번 소동을 통해 일본이 윤석열 정부에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표출됐기 때문이다.
사토 외교부회 회장이 막말을 한 것은 한국이 해양조사라는 주권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야시 대신이 문제를 마무리한 것은 한국이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는 독도 주변에서 한국의 주권적 행위가 일어나지 않으면 한·일 간에 문제 될 것이 없으리라는 일본 정부의 메시지를 반영한다. 독도 주변에서 주권적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일본의 신호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표시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작년 10월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이 해양경찰청 자료를 근거로 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위협 실태를 발표한 일이 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순시선이 독도 인근 해역에 출현한 횟수가 2016년 93회, 2017년 80회, 2018년 84회, 2019년 100회, 2020년 83회다. 5년간 440회 출현했으니 나흘에 1번씩 일본 순시선이 독도 주변에 접근한 셈이다.
일본 순시선들이 그냥 왔다 가기만 한 것은 아니다. 한국 선박들의 해양조사 활동을 감시하거나 방해하는 활동까지 함께 했다. 그런 감시·방해 횟수가 2020년 한 해 동안만 해도 14건이었다고 이상민 의원은 보고했다.
이달 9일과 10일에 있었던 사건도 일본 순시선이 그 선박의 활동을 감시 혹은 방해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그 선박에 대해 해상보안청 명의의 주의 환기 조치가 가해졌다. 일종의 경고 조치가 가해진 것이다. 이런 조치들이 한국 측의 해양조사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독도를 한국과 점차 떼어놓고자 벌이는 일이다. 이번 해프닝을 통해 독도 주변에서 주권적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일본 정부의 신호가 표출된 것도 같은 맥락에 놓인 일이다.
지금 자민당은 작년 11월 16일 있었던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빌미로 TF팀까지 구성해놓고 새로운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2022년 여름까지 새로운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표해놓은 상태다.
일본이 그처럼 공격적 대응을 준비하는 상태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이 해양조사를 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관방장관과 자민당 외교부회 회장이 한국을 상대로 시비를 걸었다. 윤석열 정부를 길들이고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적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도를 드러낸 일이라고 이해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