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와 지원에 나선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2020.4.6
이희훈
국민의힘이 코로나 지원 대책에서 우왕좌왕하고 약속한 말을 번복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4월 5일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전 국민에게 일주일 안에 5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보다 앞선 3월 29일 선거 총괄을 맡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즉시·지속적'으로 재난 상황이 끝날 때까지 보전해줘야 한다"라며 100조 원의 재원을 확보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총선에서 패하고 6일 만인 4월 21일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미사용) 예산을 전용해서 100조 정도를 마련하고, 그중 국민 1인당 50만 원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게 총선 당시 얘기"라며 나라 빚까지 내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지난 2021년 7월 1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여러 현안에 합의했다. 합의 직후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은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봐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다고 기자 질문에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100분 만에 번복되었다. 현금 살포는 포퓰리즘이라는 국민의힘 강경파의 반발에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이준석 대표는 선별지급, 선별지원이 당론이라며 속보 경쟁에 따른 오보였다고 언론과 대변인에게 책임을 넘겼다.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국정이 장난인가? 국정과 민생을 손바닥 뒤집듯 농락하는 야당을 개탄한다"라고 성토하기도 했다(관련기사:
'100분 대표' 이준석, 대변인 탓했지만 사면초가 http://omn.kr/1uff1).
국민의힘 코로나 지원 대책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 선거 때면 50조, 100조를 마련하겠다, 일주일 안에 전 국민 50만 원 지급하겠다, 당선하면 취임 즉시 600만 원 지급하겠다고 약속한다. 선거가 끝나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말을 바꾼다. 지난 총선도, 이번 대통령 선거도 다르지 않다.
베팅하듯 민주당보다 더 큰 지원안을 발표하는 한편으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지원을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거나 나라 곳간 거덜내기라고 깎아내린다.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은 국민과의 계약
의심도 했지만 윤 당선자의 '취임 즉시 600만 원'이라는 확신에 찬 약속에 이번에는 다르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았다. 안철수 위원장의 발표에 대해 인수위 측은 손실보상은 지난 2년간 전체 손실을 추계한 것이며 현 정부보다 훨씬 더 두텁고 넓게 지원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민 소통을 위해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공약이 국방부와 외교부 청사 이전으로 변질된 것만큼이나 혼란스러울 뿐 이해도 믿음도 가지 않는다. 실외 마스크 해제 발표에 과학적 결정인지 의심한다고 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피해보상 규모도 지원 시기도 밝히지 않는 지원 대책에 대해 과학적 추계에 근거했다고 한다.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건 인수위만 아는 과학적 추계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그간 보여준 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다. 국민의힘은 코로나 지원에 진정성보다는 당리당략으로 접근했다.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50조 손실보상 방안 변경 발표로 또 한 번의 불신을 더 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