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로 옮겨지는 뉴욕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지난 3월 3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한 병원에서 비닐로 싸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시신이 지게차에 실려 임시영안실로 사용되는 냉동트럭으로 옮겨지고 있다. 2020.3.31
연합뉴스/EPA
왜 이렇게 현저한 차이가 나타났는가?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불평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니계수(불평등이 없는 상태 0, 완전한 불평등 상태 1)는 멕시코 0.418, 미국 0.395, 스페인, 0.32, 영국 0.366, 이탈리아 0.33, 그리스 0.308, 스웨덴 0.28, 핀란드 0.269, 덴마크 0.263, 노르웨이 0.261 순이었다.
불평등은 단순히 경제적인 격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제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불평등이 낮은 경우는 공공의료 서비스 수준이 높고, 빈곤이나 불건강 비율은 낮다. 복지-평등 연계 체계가 코로나에 대한 대응과 사망자 차이를 만들어낸다. 최근 한 연구는 지니계수가 1% 높아질수록,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가 약 4% 증가했고, 사망자는 5% 정도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드러낸 사회시스템의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국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코로나19는 사회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제공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복지의 역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복지가 발전된 국가들은 더 적극적으로 기존 복지제도의 취약점을 보강하는 반면, 복지가 취약한 국가들에서는 복지제도 개혁 시도를 찾기 어렵다.
코로나19 위기가 자연적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시스템 개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과 정책 당국자들이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더 나은 사회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복지제도의 개혁 방향과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
복지제도가 발달한 유럽 국가들에서는 노동시장 정책과 연계하여 기존 복지제도를 확대하는 동시에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했다.
예를 들어, 스웨덴에서는 기존 유급 질병휴가 제도를 환자뿐 아니라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까지 확대 적용했다. 덴마크에서는 일거리가 없어서 호출되지 않은 호출노동자들을 유급 질병휴가자로 인정했다. 그리고 고용주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제공하거나(덴마크, 네덜란드), 비정규직까지 포함하여 고용유지 지원을 했다. 정부가 일시 해고와 노동시간 단축을 포함한 노동력의 탄력적인 운영을 지원하여 소득하락을 방지하고자 했다.(스웨덴, 덴마크, 독일)
복지가 상당히 발전한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기존의 피고용자 중심의 사회보험 체계를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사회보험체계로 전환하는 개혁이 이뤄졌다. 그것은 고용 기반 실업보험제도에서 소득 기반 실업보험제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체계에서 벗어나 기존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사회집단을 실업보험제도에 포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