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후보이던 1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병사 봉급 월 200만 원"을 공약했다.
윤석열 후보 페이스북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은 내세울 때부터 논란이 있었다. 현 67만 원(병장 기준) 정도인 병사 월급을 2026년까지 1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었다. 이에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징집 규모를 축소하고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200만 원 병사 월급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취임 즉시로 맞받은 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였다. 당장 당 경선 후보였던 홍준표 의원은 '그 공약은 헛소리'라고 비판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부사관 월급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공세적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병사 봉급 월 200만 원'이라고 SNS에 한 줄 공약으로 의지를 재차 강조한 윤 후보는 병사 월급 최저임금 보장으로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열겠다며 국가 안보를 위한 개인의 희생과 헌신에 국가가 답할 때라고 공약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5조 1천억 원이 더 필요한 병사 월급 예산은 엄격한 세출 구조 조정을 하면 가능하다는 게 당시 윤석열 후보 선대위측의 설명이었다. 2017년에서 2022년 4년간 한 해 200조 원 이상의 재원이 늘어났지만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은 건 씀씀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는 윤석열 선대위의 시각이기도 했다.
"당선 즉시 확실히 하겠다" 해놓고는
윤석열 선대위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윤 후보의 공약은 선거를 위해 푼돈 공약을 뿌려대는 이(재명) 후보의 포퓰리즘과는 다르다고 했다. 하지만 시행 시기까지 콕 집어놓고도 이제 와서 거론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당황스럽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정치 공세를 펴왔던 윤석열 당선자. '병사 월급 200만 원 즉시 시행 공약'도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매표를 위한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윤 후보가 당선되면 즉시 50조 원 플러스알파(+α)로 확실한 지원·보상을 하겠다... 대선이 끝나고 저희가 승리한 경우 당초 윤 후보가 제시한 부분을 빨리 체험할 수 있도록 약속드린다."
지난 2월 21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의료 방역 지원을 골자로 하는 추가경정예산 처리에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긴급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이른바 윤석열 당선자의 1호 공약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50조 원' 지원안은 대선이 끝나고 윤 당선자가 직접 '온전한 손실보상'을 천명하기도 했다.